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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명의료부터 AI 의료정보까지…생명윤리 기준 다시 세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7 06: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개선 권고안<br>의료데이터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 기준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V4GtsqF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60eb8e911bebd4d44b63a0f6b930c895cc1b794e7ceeabd2b3c3a6d7f2cea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1500004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5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f52d05b7-977f-4f77-a886-e1686a1e7ced" dmcf-pid="Xf8HFOB3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개최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kukinews/20260817060324363dmyr.jpg" data-org-width="950" dmcf-mid="GIheo9Dg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kukinews/20260817060324363dm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개최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b626799925e6ef778aef940eb92cf4710842e5b89039f138ad7cd3843535b36" dmcf-pid="Z46X3Ib0aN" dmcf-ptype="general">
           환자의 삶을 어디까지 의료로 연장할 것인지,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467a967acfc940fa4ed1f130049771e0c717f64bd2c36e6090bdde70e3463918" dmcf-pid="58PZ0CKpga" dmcf-ptype="general">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7기 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p>
          <p contents-hash="bc759b6cd516666b52d1ed5610f8bf4bcb1b55759f699b8aa101f4c7289acd7c" dmcf-pid="16Q5ph9Ukg" dmcf-ptype="general">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p>
          <p contents-hash="c690f73b4929b1827a0c66a29121ea88d228aab18871d0b7ed0ca6f13ef5fd9d" dmcf-pid="tPx1Ul2uao" dmcf-ptype="general">위원회가 우선 다룰 과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실제 의료현장 사이의 간극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p>
          <p contents-hash="7b8fac0dd4e3d2f66e5ea0f15a5561a887bbe275b047399b3198cd2aed6cc9d7" dmcf-pid="F7qhWAFYcL" dmcf-ptype="general">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연명의료를 언제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 환자의 의사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 등을 놓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5d74d92cbde138034d9839e6db964640fbe6ed28be1932413ccaa08abedb0446" dmcf-pid="3zBlYc3Gcn" dmcf-ptype="general">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에는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비롯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올해 안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cce6514114e1929cd9d5ce62a0c17a04846635c39615cb3c739c758821b1bc9" dmcf-pid="0qbSGk0Hji" dmcf-ptype="general">AI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기준도 다시 살핀다. 의료 AI 개발과 정밀의료 연구에는 많은 환자의 진료·검사정보가 필요하지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 오남용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e765a6121decc221bbc916db168e8543eb81890843b7bbe09d5dd73ebb76d67" dmcf-pid="pBKvHEpXgJ" dmcf-ptype="general">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연구와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한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44eb8f01bcd3bffbbfc3840c38bab524271b8e595ba11a36faf2184e7ef91487" dmcf-pid="Ub9TXDUZAd" dmcf-ptype="general">주요 논의 대상은 의료정보 활용에 필요한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방식이다. 가명정보는 이름 등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값으로 바꾼 자료다. 데이터 관리 주체와 책임을 정하는 관리체계,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e6808c57e60efd634dd434be2b14f0e30b5c3d9cc63b83db0cc57e46f0d94f52" dmcf-pid="uK2yZwu5ae"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두 특별전문위원회와 별도로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향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a4325e3e8de7ea26c964f8b86a547152b2aea0684b2e9513fff5b13897ef72c" dmcf-pid="79VW5r71oR" dmcf-ptype="general">김옥주 위원장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f6c56cb7a066bb6a74ba7cd08938444a607dc133aa89bcd9421bc31a28d07e" dmcf-pid="z2fY1mztgM"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며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0a59d7faf5cd89aee3989a90b403bc9999e3694ea4fbd8c387401b41de989e3" dmcf-pid="qV4GtsqFox" dmcf-ptype="general">배준열 기자 ju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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