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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상고 시한 임박...최태원-노소영 9년 소송 끝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8-14 20: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 오늘 자정<br>양측, 재상고 여부 공개 입장 표명 없이 '숙고'<br>재상고 안 하면 최태원→노소영 9,440억 원 지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X6XnGhSs"> <div class="video_frm" dmcf-pid="HUZPZLHlhm"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BCwxYPKlH"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54LRUk0HW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BCwxYPKl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TN/20260814204014446rjff.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zs0bgg1zek4yv4d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u5Q5oXSl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00a0f100ea83e12ff9b16b7df3050fff2782040d3bb6f4ef1653e5954be787c" dmcf-pid="ZCEtEBcnvw"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오늘(15일) 자정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p> <p contents-hash="8ffa519a53c9c16e5d1784676eaa256b8fd397c5f1f4626e7943d204db8ec949" dmcf-pid="5hDFDbkLyD" dmcf-ptype="general">법원이 판단한 분할 액수는 약 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p> <p contents-hash="04d8ca97f676ab5a2ec41f4eb6abf0ae16c41e2c454e7b4d4f3b38237b25fc56" dmcf-pid="1lw3wKEoSE" dmcf-ptype="general">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p> <p contents-hash="55278998c3f809163c5863a4112e3b2ea574c9b1cfd635a0dbd08b25bf4ee4b2" dmcf-pid="tSr0r9Dglk" dmcf-ptype="general">유서현 기자, 양측 재상고 여부가 아직도 불분명한 거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Fvmpm2wav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5eaa406520bf64965dd555bf2efd3842051eea7cb8f384ebbde7edcddf6929b" dmcf-pid="3TsUsVrNCA" dmcf-ptype="general">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재상고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p> <p contents-hash="a1e98ade04de4f232d748a16d16cbf69611cbf345c7115e3a7581cb5e0aff676" dmcf-pid="0yOuOfmjTj" dmcf-ptype="general">이제 약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p> <p contents-hash="e374429a66ed958094c99f24c4f201048158cc843a6b97f12986eb737e5378dc" dmcf-pid="pWI7I4sAWN" dmcf-ptype="general">아직 두 사람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e4afe651204b7286764552f99476bace31b0fc3e639b188c64a52869e6a8927" dmcf-pid="UYCzC8Ocya" dmcf-ptype="general">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f926ef92fb1e1f62b692e624fb7e7f04af036285609cf18f2c1fdedfbc1c184" dmcf-pid="uGhqh6Ikvg" dmcf-ptype="general">다만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 자체 분할이 아닌 현금 지급을 명했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2444ba0b51e8fdc6c4a23a6eed3d15573713bda2c9d636eb3a9e5bc4f013ba4" dmcf-pid="7HlBlPCESo" dmcf-ptype="general">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약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쪽에서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p> <p contents-hash="64598144ca732df30d2519bababa9b4b805774871445c0378fe725cc1073a5f4" dmcf-pid="zXSbSQhDCL" dmcf-ptype="general">당장 재산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3천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 시간 확보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단 관측입니다. </p> <p contents-hash="2660ca6968e78591ef606011c47b722332adef062b5e391ce3804d919e02dc06" dmcf-pid="qMVkVh9UC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84cc0f30dfdab34abbc74a1d2a67b860a8228887cb8f89f17b72ee4ba50ceeb" dmcf-pid="BRfEfl2uWi" dmcf-ptype="general">판결이 확정되면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도 마무리될 텐데, 그동안 진행 과정 정리해주시죠. </p> <p contents-hash="a805d325cded9b12f9060fdaa02a82461078c23b19be4b0cd81fbf89418f01ab" dmcf-pid="be4D4SV7v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5b7a29b712b79543af3785ac0a7475dd06502aa24fd8b0e2a66ae734c852c38" dmcf-pid="Kd8w8vfzWd"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p> <p contents-hash="f44e189f27317b2405aac5b70e9385f5d5ec340a7bef420ea83e0ec1abc0c87d" dmcf-pid="9J6r6T4qle" dmcf-ptype="general">특히 재산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는데요. </p> <p contents-hash="acfe7b3818b57470bf4f9e4a4b5b774b4391cf3b6e742a392a1a4f21d04d9c18" dmcf-pid="2iPmPy8BCR" dmcf-ptype="general">1심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p> <p contents-hash="d1ab09fe83fbf449fa045f79af795f6a973a6969c5407c35babaa75684b84d38" dmcf-pid="VnQsQW6byM" dmcf-ptype="general">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0b167558573664c3603e39282e5d7a6205fbb0372db8d8979fc6a3077eb494b" dmcf-pid="fLxOxYPKhx" dmcf-ptype="general">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은 9천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p> <p contents-hash="563868e4bf657d0c85e48c363ed0d0f98bc6db80f2569cf368110f792cf59d02" dmcf-pid="4oMIMGQ9lQ" dmcf-ptype="general">오늘로 길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d00d4941285e97ae1994625709541eaea6535c6f37ed99b15a5c0e7643428b28" dmcf-pid="8gRCRHx2hP"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p> <p contents-hash="7fba8d7d4f4d808aed9fe41732f7911a7ce3346624958dbbc26161480c7debf8" dmcf-pid="6aeheXMVT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윤용준 </p> <p contents-hash="f763f7728d4c49ed86c0ba3815ac0ba5a5a5e47a6e085d0d01b0a15167e8e7cb" dmcf-pid="PMVkVh9UW8" dmcf-ptype="general">YTN 유서현 (ryush@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QRfEfl2uh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xe4D4SV7W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yGhqh6Ikl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WHlBlPCEW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YXSbSQhDS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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