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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국회 권한 강화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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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Btv3jtWv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452641a51d5d68fbc3290c7e2845c7b7c3297e50d06f57537d2da41e0a8b8a6" dmcf-pid="tbFT0AFYW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258aae6a1815235d07303407b933791862bc6035e36fa8222aba8746fdc4672" dmcf-pid="FK3ypc3GSl" dmcf-ptype="general">다만,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언급된 거로 알려진 분권형 대통령제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6b76a14d07b8c8fdb5ee0e744bff38713ab8bd72092565e7956fa7ee2dde3ab" dmcf-pid="390WUk0HSh" dmcf-ptype="general">홍민기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02pYuEpXC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fbfbce419d74e1749e032b8e9ddb9f473fae7989bbe9b240489aad223ba44a9" dmcf-pid="pVUG7DUZW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517e5951207971ea900bc5393bcd29fb27ea677375c17c5d9cdc035b70f33ecb" dmcf-pid="UJ4u6T4qvO" dmcf-ptype="general">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987년 체제 이후 유지된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p>
          <p contents-hash="35f75be4efc1a4fdd6df3b719d751f30e6c78e289bfc97562ff79178b2e1d4a5" dmcf-pid="ui87Py8Bys" dmcf-ptype="general">당시 참석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YTN에, 지금 체제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권력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7ee0923e587c0eccafe4fc5270f9527afc85874ae2e4fad1c4a36a18fa71498" dmcf-pid="7n6zQW6blm" dmcf-ptype="general">또, 이에 이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53fbb8c91654a917abd23dca1016650fb9edd4a28439bb97cf9976e22bd4b1f" dmcf-pid="zLPqxYPKCr" dmcf-ptype="general">개헌 시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게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 얘기가 우리 국민 수준에 통하겠느냐고 일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49c03ef005fe80aad112859d9709b8653890a5d58005e92c04eb04cd9dc99c9b" dmcf-pid="qoQBMGQ9hw" dmcf-ptype="general">해당 내용이 알려진 당일 대응을 삼갔던 청와대는, 이튿날 '원칙적 입장'이라며 설명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68fc428e849f2eea08aff6be056da44e732b0c16e8bff11bcce15beb594dc3de" dmcf-pid="BgxbRHx2S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107665b5a33bd5361481219a4f561b0443b6a842c85e13f57d2c7879b79b2e6" dmcf-pid="baMKeXMVTE"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론 국회의 총리 추천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ad7394ff2e4a86417941a62f195c59a434dec8252462400e8afedc1a4ec377b6" dmcf-pid="KNR9dZRfvk"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또 개헌은 국회의원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b78e7e0a001a21e47d5abb4a1833c01ca08a001ab4b05ef9a4de636b2b91d4e" dmcf-pid="9je2J5e4vc"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골프 회동'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거듭 부인했고,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71acbd6d31a4729fbe2a78d31c5d00646adb2c798d2c4dd586b431cabf0c0a28" dmcf-pid="2bFT0AFYWA"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p>
          <p contents-hash="cf85946904c5c58a0cba47a8aab779e9015c4d86ad31d8e60baa0e433f369a88" dmcf-pid="VK3ypc3Gvj" dmcf-ptype="general">[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433985be8c3cbd6680f37a40db39c3331ab055f084ac640b990ee55cab3e205" dmcf-pid="f90WUk0HT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폭락하니 정국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장 연임 불가부터 선언하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c884043cdbe495b2fb350d260a77750eecd700283c3fbd8ab0fc07e0fa07e4f0" dmcf-pid="42pYuEpXl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는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가 정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d2e61ed468f8df35c7e8a0cb0e928b390db6f8af01ad3e55a9ca8694184bd613" dmcf-pid="8VUG7DUZyg"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입니다. </p>
          <p contents-hash="7864ea46410181beb56cd898b63bd185e23df04eef7b07f24f3e91c2f61c11a8" dmcf-pid="6fuHzwu5So"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P47Xqr71v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Q8zZBmzthn"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x6q5bsqFv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yvwLm2wah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WTrosVrNC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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