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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드론 견제 나선 트럼프…한국산 ‘15% 관세’ 기회 열리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14 16: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MfCeTs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e97b8a503d6c4006c47ebaae3fb0d28e5ea9ae9dc606a9b930212187db13e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1400020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730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185f8672-6c43-4f46-a4df-95068a8b8e40" dmcf-pid="uNR4hdyO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kukinews/20260814152052009rklw.png" data-org-width="950" dmcf-mid="pJ4Bw6Ik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kukinews/20260814152052009rkl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7ed59afc18c6bfda1da4fb9cdbcbf2f3515092d1d6dfa97c58b08f544dbc00" dmcf-pid="7je8lJWIgg" dmcf-ptype="gener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특례 요건 충족 시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돼 상대적인 이점을 누릴 것으로 코트라(KOTRA)는 전망했다. </div> <p contents-hash="2c7d45ae3030aa3e22357c6785efd39027071a79e3d7cde16610cf5e4d479880" dmcf-pid="zAd6SiYCAo"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드론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해 7월 드론에 대한 안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p> <p contents-hash="4dd2dc2852b5022a15b8f9744befa94b1a3826b87f6e9673f0f7fdc46cbc694e" dmcf-pid="qJ4Bw6IkcL"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안보적중요성(저가 UAS가 고가 무기체계에 타격) △수입산 의존 심화 △정보보안 위험(일부 해외산 UAS는 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조국에 전송) △국내 생산 부족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의 드론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24f88c32a56f242f53d1ce8964c6634857376f48ed43b4fcb63056f05d184a3" dmcf-pid="Bi8brPCEgn" dmcf-ptype="general">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DJI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d76caf88bb3a8bebac13bf8c39306cc878db55eab21c5dc09ae53705efa21e0" dmcf-pid="bn6KmQhDai"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또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소형 드론과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b880fe169416f33399de566cb68911869d362ec0df88c11c809bf115cb1573eb" dmcf-pid="KLP9sxlwAJ" dmcf-ptype="general">이번 드론의 100% 관세 부과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0시1분부터며 민감하지 않은 특정 부품들의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이다.</p> <p contents-hash="6f05584fb36dd55ead4292c138f4b41c05b88a6370e0e256327e12de6bc6b7b8" dmcf-pid="9oQ2OMSrjd"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부여된다.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로 정해졌다.</p> <p contents-hash="df2ebd1b47c527b77e9b0d1e14fc879a3077781ca29b41492184792160dd9983" dmcf-pid="2gxVIRvmje" dmcf-ptype="general">KOTRA는 “한국산은 절대적인 수출 규모가 작아 이번 조치로 받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나 중국 등 비우호국산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가 부과되며 대체 공급선으로서 한국산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4331b3a1a04102015e4f75132a72e6def9e6760b233ca58f131ad77bd7fa2fc" dmcf-pid="VaMfCeTsjR"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인항공기(HS 8806) 수출액은 670만달러로 전 세계 기준 7위지만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베트남(4180만달러)과 중국(2800만달러)이 각각 22.4%,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23063ef76541726bc506800f452b8516711e5e9b5793aab93132b971ea00df8" dmcf-pid="fNR4hdyOjM" dmcf-ptype="general">다만 우호국 우대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부품 원산지 증빙을 제출해야한다. 세율도 품목별로 세분화돼 있어 수입자‧수출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p> <p contents-hash="ffa9e816d79c6d9c883c9b3236957f6eb4203411498128e87c4b8dedcb629052" dmcf-pid="4je8lJWIAx" dmcf-ptype="general">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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