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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전자, 오우라 상대 美특허분쟁 '특허청 재심사'로 추가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5: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달까지 5건 청구...美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개시율 감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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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링 특허분쟁 중인 오우라 특허를 상대로 미국 특허청의 '결정계 재심사'(EPR)로 추가 대응하고 있다. 방어 차원에서 주로 활용하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IPR·PGR) 개시율이 지난해부터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스마트링은 반지 형태 웨어러블 제품이다. 여러 센서로 신체·건강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갤럭시링을 처음 출시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오우라의 특허 5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했다. 5월 청구한 3건은 재심사가 개시됐고, 이달 청구한 2건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결정계 재심사는 특허권자나 제3자가 특허청에 특허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심사 과정에 청구인은 참여가 어렵고, 특허청과 특허권자가 의견을 주고받는다. 결정계 재심사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청구인의 참여가 제한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은 서로 다투는 재판 형태 분쟁이어서 청구인 참여폭과 특허권자에 대한 압박 모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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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전자 갤럭시링 (사진=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ZDNetKorea/20260814153652052jlfb.png" data-org-width="640" dmcf-mid="1mPnE4sA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ZDNetKorea/20260814153652052jlf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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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갤럭시링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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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한 오우라 특허 5건은, 오우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5년 10월 청구한 텍사스동부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 2025년 11월 신청한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조사에 사용한 특허 8건에 포함된다. ITC 사건과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사건의 쟁점특허 8건은 서로 같다. 
 두 사건에 사용 중인 오우라 특허 8건 중 1건(등록번호 11,868,178)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이 유효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5~8월 오우라 특허 5건을 상대로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당장 11월에 나올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계 재심사 개시 후 결론이 나오려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오우라가 청구한 ITC 특허침해조사는 11월 1차 결론이 나오고, 4개월 뒤인 내년 3월 최종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ITC 특허침해조사는 수입금지 명령을 놓고 다투는 분쟁이다. 삼성전자는 ITC 사건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으면, ITC 사건과 관련해선 항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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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특허권자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큰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대신,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해부터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재량적 기각을 크게 늘렸다. 
 한 특허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오우라와) 직접 특허성을 다툴 수 있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더 낫지만, 지난해부터 무효심판 개시 기각률이 크게 높아져 할 수 없이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최근 무효심판 대신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오우라 특허 11건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신청한 시기는 2024년 5월~2025년 1월 사이다. 특허심판원은 오우라 특허 6건은 무효, 5건은 유효라고 판단했다. 유효라고 판단된 5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삼성전자도 오우라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과 ITC에 차례로 분쟁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소송에선 오우라가 특허 6건을, ITC 특허침해조사에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오우라를 상대로 청구한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2027년 1월 나올 예정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폴더블폰 언팩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링2와 관련해 "선행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링 첫 모델 출시를 앞둔 지난 2024년 5월 오우라 특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접수하면서, 캘리포니아동부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비침해확인소송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인데, 삼성전자가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패소 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이기종 기자(gjg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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