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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미래위, '성남FC 사건' 진상조사 권고…12건 추가 선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5: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文 전 사위 특혜 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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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50553311waee.jpg" data-org-width="1200" dmcf-mid="PFzCKT4q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50553311wae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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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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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최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통해 총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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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무죄 확정 입장 밝히는 송철호-황운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50553469ocvk.jpg" data-org-width="1200" dmcf-mid="QMOxlJWI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50553469ocv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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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입장 밝히는 송철호-황운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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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미래위가 추가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12건의 조사를 권고할 경우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은 4건이었다. 여기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연루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진상조사단 조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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