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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윤리원칙 두고 “사전규제vs완충제”…업계·정부 미묘한 시각차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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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시행 뒤 연성규범 마련…정부 “잘 지켜지면, 추가 규제 필요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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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미해결 법제 쟁점까지 윤리원칙 담기면 입법 논의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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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윤리 원칙’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AI 기본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별도 국가 윤리 원칙까지 마련되면서 향후 규제를 위한 사전 단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오히려 자율규범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규제 필요성을 줄이는 ‘완충지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 원칙 토론회’를 열고 새 윤리 원칙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마련한 AI 윤리기준을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등 최근 기술 환경에 맞춰 개편하는 작업이다.
 새 윤리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성·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핵심 가치로 두고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AI 기본법과 달리 산업계·이용자·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연성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윤리 원칙이 향후 법·제도 설계의 사실상 기준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처럼 아직 국내외 법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까지 윤리 원칙에 들어갈 경우 자율적 기준이 향후 규제 입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을 만들고 법적 효력이 있는 여러 규범도 마련했지만 사회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국민과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 기준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AI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 원칙 잘 지키면 추가 규제 필요성 오히려 낮아져”
 정부가 이번 윤리 원칙을 추진한 배경에는 AI 기술 확산으로 안전·신뢰 문제가 실제 산업과 일상 영역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최우석 과기정통부 AI안전신뢰지원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AI윤리원칙 필요성을 역설했다. AI가 사회 전반에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기술 활용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개발자와 이용자, 사회가 어떤 기준에 따라 활용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국민들이 AI를 수용하려면 AI 개발을 막는 것보다 개발자나 이용자 사이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윤리 원칙은 공급자와 이용자가 AI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산업계에서 제기하는 ‘사전규제’ 우려와 거리를 뒀다. 정부는 윤리 원칙 제정 이후 일반 국민용 해설서와 기업용 자율점검표, 학생·일반인 대상 AI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과도 원칙을 공유해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리 원칙을 법제화 전 단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 이행을 통해 경성규범 확대를 막는 일종의 ‘규제 완충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최 과장은 “윤리 원칙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오히려 규제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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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자율적으로 원칙에 대한 이행이 잘 이뤄질수록 새로운 규제 도입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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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법이 순서 아닌가”…기본법 이후 윤리원칙 등장에 업계도 촉각
 일각에서는 윤리 원칙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AI 기본법이 먼저 시행된 뒤 이에 근거한 윤리 원칙이 마련되는 구조에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통상 사회적·윤리적 합의를 먼저 형성한 뒤 필요성이 확인된 부분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인데 국내에서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법에 따라 윤리규범이 뒤따르는 ‘역순’ 구조가 됐다는 시각이다.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윤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법으로 가는 과정이 원래 순차적인 과정”이라며 “AI기본법에서 윤리를 만들라고 요청해서 윤리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있어 역순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AI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라는 숲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명확하게 이쪽이나 저쪽으로 가라고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은 필요하다”며 “현재 기술 수준과 제기되는 문제를 봤을 때 이를 해결할 중요한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가 더욱 촉각을 세우는 부분은 AI 윤리원칙에 구체적인 규제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까지 들어갈 경우다.
 특히 투명성 원칙에 포함된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내용을 대표적인 우려 지점으로 꼽았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영역까지 사실상의 의무 기준으로 확대하지 않는 균형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기업 입장에서는 AI 개발이나 활용, 위험 관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윤리 원칙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새 원칙이 기업 내부 AI 가이드라인을 다시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부분은 지금 법제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법제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 윤리 원칙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향후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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