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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합원 1800명 명부 받아 "조합장 해임하자"…전화 돌리다 '벌금 폭탄' [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22: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실확인용' 명부 쥐고 텔레마케터 포섭<br>공익 목적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유죄<br>"수단·방법 잘못됐고 목적 외 사용 부적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Gw3vfza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1b5dcddcf31ce641091cd6381a9302de1ffc2f80ac3274c5a8170d880c2cd9" dmcf-pid="QhHr0T4q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fnnewsi/20260813220128927spya.png" data-org-width="800" dmcf-mid="6iQunfmj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fnnewsi/20260813220128927spy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5bd6224256f723264564d6ed1fc38485742f10b0e94688969b93f32d6aebdd9" dmcf-pid="xv5OuYPKg9"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i><strong>"조합을 상대로 문제점을 알리고 사실을 공유하려 했습니다." </strong></i> 
          </div>
          <p contents-hash="2370c53f5e878e6f3b393da4587e0f9b89ef0eaf0904e7f09e608675564138a5" dmcf-pid="yPn2cRvmAK" dmcf-ptype="general">재개발 조합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을 해임하려 했던 조합원 A씨(61). 그러나 그가 "조합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공식 절차를 거쳐 교부받은 조합원 명부는 곧 텔레마케터들의 손에 올려졌고, 결국 법원의 처벌을 받는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p>
          <p contents-hash="a572ce2b8f25bae0002975cef08f30e7b83c663828d3184fa4de447c254a48e9" dmcf-pid="WQLVkeTsgb" dmcf-ptype="general">A씨는 조합 명부를 외부인에게 건네 전화를 돌리게 한 자신의 행위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공익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엄연한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p>
          <div contents-hash="ea77eafc595540a70c167ecf1fcc2f9dbb50a453b86d9a04488fca1271799877" dmcf-pid="YxofEdyOjB"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사실 확인용' 교부받아 텔레마케터에게 제공… 약 1800명 개인정보 유출 </strong> 
           </div>
           <br>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인 A씨는 2023년 12월 조합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조합원 공유'를 사용 목적으로 명기해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약 한 달 뒤인 2024년 1월, 그는 조합원 약 1800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담긴 명부를 교부받았다. 교부 당시 A씨는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무단 복사와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보안 각서에 직접 서명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 
          </div>
          <p contents-hash="6109354a4b7cbee6b2a882dc5be2eeac12b1b0359e0695289adeb9faccbc0ac3" dmcf-pid="GMg4DJWIjq" dmcf-ptype="general">그러나 A씨의 행보는 각서의 내용과 정반대였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사비로 고용한 텔레마케터 3명에게 복사한 조합원 명부를 넘겼다. 이후 약 2주 동안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에게 일제히 전화를 걸어 "현 조합에 문제가 많으니 조합장을 해임하자", "조합 사업비가 늘어나 분담금을 엄청나게 떠안게 된다"며 적극적인 해임 선동에 나섰다. </p>
          <div contents-hash="3aba7988dcf8a11c7de5cef494d84bbfb3f90f73da8f8ac9c869fc8482fc2601" dmcf-pid="HRa8wiYCjz"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경찰 조사에서 "혼자 전화할 수 없어 고용… 공익 위한 정당행위" 주장 </strong> 
           </div>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합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할 목적이 아니었고, 혼자서 1800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일일이 전화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c3d97b278bcd459932f02d11b57b0bb71315d73fdac840e6611547aa7fa9836f" dmcf-pid="XeN6rnGhc7" dmcf-ptype="general">A씨 측은 "텔레마케터들이 근무 장소 밖으로 명부를 유출할 수 없도록 통제했으므로 제3자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모든 행동은 조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e4920b5781df025a2fc77c11d05928bffc9e7d7a4a96e88ac5378825b07e77f" dmcf-pid="ZdjPmLHlAu"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기에 정당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 성립을 위한 5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p>
          <div contents-hash="c8ac2efd432e4c77f6366fe2eecfefdb7410fb37639cd3a3665c1b9b067d7ed0" dmcf-pid="5JAQsoXSoU"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법원 "미필적 고의 넘어선 목적 외 사용… 수단·방법 적절치 않아" </strong> 
           </div>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div>
          <p contents-hash="d000399ad828779493616a32c46c297943dcc03e4593ca0b3e98c51ed6f7ec4e" dmcf-pid="1icxOgZvj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목적이나 동기 자체에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03eec352ed4088cf9139a0754888865c79229b9dc6253aaccd97b5dd88dccba8" dmcf-pid="tnkMIa5Tc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이 교부 신청 시 작성한 '사실 확인과 공유'의 범주를 넘어,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려 한 점, 신청 당시 기재했던 '소식지 발송' 등 정당한 방식을 쓰지 않고 무단으로 전화를 돌려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d170c31b1f29bdbc2ba0feece20e93ba6b992010fcd640d9365b1e2c9dd09e94" dmcf-pid="FLERCN1yk3" dmcf-ptype="general">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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