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비거주 완화·보유공제 일부 유지"…전문가들 세제 보완 주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7:5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세재정연구원 토론회…"장특공제 최대 '거주 60%·보유 20%" 제안 "종부세 가액기준 전환한다며 다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차등적" 지적도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0hqxlw1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2d8e4246c5fa48879cbe69aec374dc6e17fbe4340a7319415de890a5b77974" dmcf-pid="8xCLypoMHf" dmcf-ptype="figure">
 <img alt="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2026.8.13 jin90@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onhap/20260813175453272xnsb.jpg" data-org-width="1200" dmcf-mid="VeibNCKp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onhap/20260813175453272xnsb.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2026.8.13 jin90@yna.co.kr
 </figcaption>
 </figure>
 (세종·서울)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고가 주택 기준을 상향하고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13일 나왔다.
 폐지가 예고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 기간' 혜택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유세 부담 강화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이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겨냥한 고가 주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 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빼고는 모두 증세 요인"이라며 "국세 수입이 양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증세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 특례의 '1년 이상' 요건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장특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한도와 공제 방식의 보완도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10억원으로 설정된 장특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일부 유지해)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가치 상승분을 조정하는 장특공제의 본래 취지도 살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거주 기간 최대 80% 공제' 대신 '거주 60%·보유 20%'로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b4ba30cd9456fbe5bd6dd46551d117a4680adcd8a81969581f2a367a2bdb40" dmcf-pid="XCBYfnGh5u"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onhap/20260813175453443ssqr.jpg" data-org-width="1200" dmcf-mid="fT1sU8Oc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onhap/20260813175453443ssqr.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정부가 주택 수 기준의 과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도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양도소득세에는 '가액 기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과세 체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교수는 "(과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완전한 기준"이라며 "종부세 내에서 일관성을 갖추고, 세목 간 정합성을 위해 양도세 역시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차등화한다면, 주택 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세율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는 관측이 엇갈렸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상급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집값이 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조세 전가로 인한 임차시장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을 피해 낮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매도 퇴로를 연 것은 긍정적"이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를 평가하면서도 "한시 완화 조치가 끝난 뒤 거래절벽이 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은 공급 정책과 맞물려 효과가 나타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외 금융 및 상속 관련 세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도 이어졌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이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조세특례 상품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 "ISA 가입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을 두고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하위권'만 면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웬만한 기업은 신경 쓰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기본 사후관리 기간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측에선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ISA,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헀다.
 부동산 세제의 비거주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안이므로 시행령 개정 때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