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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관론 빗발친 ‘與 부동산 의총’…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실효성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6: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8·13 정책 발표날 정책의총 연 與<br>“지역구에서 항의 쏟아져” 하소연<br>일부 의원들은 일찍 의총장 떠나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Enc9dyOAk">
          <p contents-hash="d4cd348149102c90fba3234aa28fecbfa54c11997fea406a3fa904a6880f4a11" dmcf-pid="XDLk2JWIg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일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과세는 실효성이 없다’ 등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논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일찍 자리를 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ba12a98505202864391abb015c8450da3815ae10d6298054c59fe4418706c4" dmcf-pid="Zvwlek0H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chosunbiz/20260813164656736eyau.jpg" data-org-width="3300" dmcf-mid="GaiAKeTs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chosunbiz/20260813164656736ey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e0d2503833deb61e0c6682d5649ef1f7290ae367e30d1644737ebbdc4fc3e8" dmcf-pid="5TrSdEpXN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과 금융지원 방안,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설명을 들은 뒤, 소속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p>
          <p contents-hash="f9a1fadf422a277e8e9e430f69122c87955a8284852aae84ffa0331720e38997" dmcf-pid="1ymvJDUZkN" dmcf-ptype="general">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고, 취지는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세제안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52e5afbd13bdbc288ce6985dfcd27b7c5c552519174fc70b74c40a6b2a8719c" dmcf-pid="tWsTiwu5Na" dmcf-ptype="general">다만 부동산 시장과 가장 밀접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에 강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실효성은 낮은데, 지지율 하락 폭은 커질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서울 의원들은 23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94bccfb5db7288fca48ddaf28196cbaaa4094f78ba2e7d39b311b10e555adfa9" dmcf-pid="FYOynr71cg" dmcf-ptype="general">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1가구 2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훨씬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1가구 1주택자들은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데, 비거주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e76bdd2b5560de3b86320afad6703780f55bcc6e5e32a28828485cf3021bd5b" dmcf-pid="3GIWLmztAo" dmcf-ptype="general">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추가 세수가 50조원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를 단행할 경우, 정치적 손실이 많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또 다른 서울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항의가 쏟아진다. 이러다 큰일 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e3124be135c1706b61150d5e7aa2120adacb554e9a132ff885f3b00c56da04c" dmcf-pid="0HCYosqFjL" dmcf-ptype="general">주택공급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재정은 한 푼도 안 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도 늘리지 않고 계획만 많이 세워선 안 된다”며 “조직도 늘리고 재정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안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b0e5e1aebefbbfc0004d577cf71ec4c98cab0965e5a1a974739c0784b27201" dmcf-pid="pXhGgOB3cn" dmcf-ptype="general">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의원총회 중간에 나오며 “내용이 너무 어렵다. 다시 안 들어간다”고 했다. 몇몇 의원은 “나는 집이 없다” “우리 지역엔 40억원 주택이 없다”며 의원총회장을 빠져나갔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UZlHaIb0ai"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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