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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13대책]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 2배로…"대출오픈런 해소 기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6: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넉 달 만에 목표치 1.5→3.0%로 재조정…대출여력, 공급·핀셋지원에 투입 "대출여력 약 30조원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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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서울대 부근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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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지연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를 지원할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2배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도 넉 달 여만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부동산·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량 증가율 증가로 대출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신 사무처장은 "1.5%였을 경우 (대출 여력이) 30조원 내외였는데 3%가 되면 증가분이 6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 대출한도 축소로 빚어진 '대출 오픈런' 현상에 관해서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을 비롯한 전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력이 늘어나지만 더 들여다보면 각 사마다 사정은 다르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페널티를 받거나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많이 늘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중장기적 목표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는 데, 올해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늘리는 조치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총량 관리 제도 재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절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율 상황에서 봤을때 총량 관리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리적 조정이 아닌 전체적인 총량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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