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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노소영 재상고 기한 D-1...'세기의 이혼' 마무리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8-13 14: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태원-노소영 모두 내일 자정까지 이의제기 가능<br>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 하면 다시 대법원서 판단<br>파기환송심 "노소영 기여…9,440억 원 분할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E22poMWe"> <div class="video_frm" dmcf-pid="B9DVVUgRSR"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WQi00YPKWr"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wr447Ndh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WQi00YPKW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13/YTN/20260813140113439zdrd.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jppd30ck87kx8f8y?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9DVVUgRh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8d9c807f8449de891cfe67c34bea2667cfa2362e0a73f5884181c7c02efee2d" dmcf-pid="K2wffuaeyx" dmcf-ptype="general">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재상고 기한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p> <p contents-hash="fb86ff94748127834293d455dd179d823db1a945f857003cdb81f79fc9fc4c81" dmcf-pid="9Vr447NdWQ" dmcf-ptype="general">판결이 확정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605d2a8bf413e40b080db5d7a74b001dad43ecb9f79b4448612c9af35b6518e0" dmcf-pid="2fm88zjJlP"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p> <p contents-hash="e5736d624b3e7091df4574d8f04eeab78303349f59a6680663aeb3455e962573" dmcf-pid="V4s66qAiC6" dmcf-ptype="general">내일이 재상고 시한이라고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f8OPPBcnW8"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1a8021ba4bab9406bf0001ac5f993002d3a27df7123ee0cb719c4d83708f1ba" dmcf-pid="46IQQbkLC4" dmcf-ptype="general">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지난 1일 새벽 0시에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내일 밤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3649fbdf98729212830018b6dd9ecd50e9a7f32505a29d5b57d95979c0ca4e5" dmcf-pid="8PCxxKEoyf" dmcf-ptype="general">이때까지 아무도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제출하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07cf25651c92812814b69a461607822a26b360c9cf21ab9b0cba0c8fa7370d17" dmcf-pid="6QhMM9DgCV" dmcf-ptype="general">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c4fcde8144a8b60de5e3f1e95f231c47a07cce2d76137d06de45ae878ae87d6" dmcf-pid="P9DVVUgRC2" dmcf-ptype="general">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고, 또 재산 가치 형성에 노 관장의 가사, 대외활동 모두가 기여했다는 판단입니다. </p> <p contents-hash="4e5f7152cee5960801c77d7a4d5f237eb36d931332465e76ab89315931534503" dmcf-pid="Q2wffuaeT9"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를 고려해 노 관장에 대한 분할 비율은 3분의 1로 정했는데요. </p> <p contents-hash="5e3ff6ab3a12d8729222cc0a4ce0a2538fe672ba804fcd3897d70eb31dac048b" dmcf-pid="xVr447NdvK" dmcf-ptype="general">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5238b0c2717a5b9345da86187d83c347eeea6e8d1e47dfa2aaa788e55c8428" dmcf-pid="yIbhhk0HCb" dmcf-ptype="general">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는 연 5%만큼 붙여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p> <p contents-hash="efa425c2fece8a588df3f36467078844ee2c9b81f040fc67e5a5f5daf378ea4a" dmcf-pid="WCKllEpXhB" dmcf-ptype="general">계산하면 하루마다 붙는 이자는 1억3천만 원 정도입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Yh9SSDUZh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2efdc5772f7474cbe9e753e0c446c544e221fdcb44a9ea5e6fe45bc4a858567" dmcf-pid="Gl2vvwu5hz" dmcf-ptype="general">이 소송, 9년째 진행 중이죠?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HSVTTr71l7"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21247a793838c1f5a7a661c644eaf983a552cf56a610e3a22190b225df88904" dmcf-pid="Xvfyymzthu" dmcf-ptype="general">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신청으로 시작됐는데요. </p> <p contents-hash="38c28132a4c4ffd2e6a6a8ea8055b624bbbb3333e1939c174b3a00d62402b0ae" dmcf-pid="ZT4WWsqFWU"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자신의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p> <p contents-hash="499a6d69227b9312bea54b2757422073443b372647534234d7dafa9d78657312" dmcf-pid="57Nqq1d8Wp"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 관장이 2심에서 '선경 300억' 메모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SK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12173a43bf17abcba6542c7a6cdddc57a5e209dfdd5c4fd696d12e7238c3c2a" dmcf-pid="1zjBBtJ6v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산분할 액수도 665억 원에서 1조3,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4d9fa27b5ac0e237418c1c2ef3f943148176ea7c213c98620cf29a59d0d8de0" dmcf-pid="tqAbbFiPS3"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고려 대상에서 빼라고 하면서 사건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p> <p contents-hash="5173acbdc148a911102ab6d6ea708e9c4741b8d257fc6ae27f24a4ff5219cf75" dmcf-pid="FBcKK3nQhF" dmcf-ptype="general">이 사이에 SK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주가 계산 기준 시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6e7abb2c19a11d99699df6632dc42ae7830c8b56527c3255aec177db01ac3b5c" dmcf-pid="3bk990Lxlt"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고, 주가의 기준시점을 파기환송 전으로 잡으면서 쟁점을 정리한 상황인데요. </p> <p contents-hash="15dc6fd43f0ee1cc13dedee3dfee156c841e6f3b916b9090e2817bb1957c2a3c" dmcf-pid="0KE22poMv1" dmcf-ptype="general">양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분할비율의 근거가 된 기여도 산정 과정 정도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5040567bdcf9c14a6a3aa20eeea8756f7d45bd49d0b50bba1bc8af95cc56f41" dmcf-pid="p9DVVUgRC5" dmcf-ptype="general">양측이 이를 수용할지, 혹은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제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d99e22551af12688ad8f5faf7a4842f3e8f0cbe6da0b3dc6b22a6374e0df3f6b" dmcf-pid="U2wffuaeCZ"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2f7ee41a878f64c2d9fc138664ff2c999486ec53e65195d2c66edf2fc70f4b0e" dmcf-pid="uVr447NdS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욱 </p> <p contents-hash="4c42c16b3c248f9a96b063b0fc3ea178a419072bd1c722304ed97ebe8811b25a" dmcf-pid="7gZNNRvmCH"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20b53d8a1ae2ce5a08b15c708d306381d6b6aede2846cadcedbfb8ae9dff7f23" dmcf-pid="za5jjeTsT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221aea389e047d3fc8ee08150d915269c8cae829c07ce17893e75b2aa34abbd" dmcf-pid="qN1AAdyOS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55e2cf481b4e01b280b6a5de54586ab2b7791c89a42b84d843ed7c75709e1c4" dmcf-pid="BjtccJWIv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eee9deaf53a88136990b452fd2c4208ef6ef2cc34cfafc6a6a3bf95df92decbe" dmcf-pid="bAFkkiYCh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71fd6790efbe446ebc013523bf5eea58c3afb05264c061b765ff3088a6721c72" dmcf-pid="Kc3EEnGhh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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