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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37개월로 축소... 연내 10만가구 신규 택지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3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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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iLhmzt51">
          <p contents-hash="2f25d56dc6c53f887650edb3912a47b22c6e812a300bbaa87e40abdfbdab2e51" dmcf-pid="2ynolsqF55" dmcf-ptype="general">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연내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발표한다.</p>
          <p contents-hash="5af6b1a8e281890b3dfcd8d349ef5b20f4f67192c4f501345e8d649e68d45932" dmcf-pid="VWLgSOB3tZ" dmcf-ptype="general">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92bb33389072b867b652bf1ed9264f3a4a7b0528361b01125609ef334c3cd6da" dmcf-pid="fYoavIb0ZX" dmcf-ptype="general">공급 속도를 높이는 핵심은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던 기존 모델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37개월 내로 줄이는 것이다.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거나 단축해 전체적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토지 보상·이주·퇴거 단계에서만 20개월을 단축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4be4573480e549be4944d9852169c007de705dfe229ff17aac96f46d258dda" dmcf-pid="4tkDXy8B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chosun/20260813120908746zccy.jpg" data-org-width="5000" dmcf-mid="xhE5cgZv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chosun/20260813120908746zc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4a05984ae55d5249616d6dce1cc80691a8bafb85d48f892480650b07719401" dmcf-pid="8FEwZW6bXG" dmcf-ptype="general">이미 택지가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 9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물량을 당겨와 2030년 내 4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2030년 내 착공 예정이었던 4만8000가구도 착공을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됐던 과천경마장과 태릉CC 부지는 2029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 부지도 대부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8e9dd756a21a02466d1d4d31d32499f147afbb438721360875d7b37ae80ad73" dmcf-pid="63Dr5YPKYY" dmcf-ptype="general">연내 10만가구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발표한다. 이중 2만 7000가구는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인 착공 모델을 적용해 3~4년 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1fcca8637e0ab994a7e4ddf2e86464d86cdf088a1d21e7411d1028720a92929" dmcf-pid="P0wm1GQ9HW" dmcf-ptype="general">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69만평)에는 2만1700가구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1만8000가구)를 넘는 신도시급 규모다. 2027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이 밖에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0년 간 방치된 서울 강서 염창공원(1000가구)과 경기광주역세권2(4500가구)까지 총 2만7200가구의 입지가 공개됐다.</p>
          <p contents-hash="131a291547621b4268e156c7e1b7c67ae62adb372feeb8b9115eecbcbca8bc76" dmcf-pid="QprstHx2Zy" dmcf-ptype="general">조기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폭 인센티브를 줘 단기간 내 착공을 서둘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a110aa3a46942ff09404198cdaaf46278c303e72710407e6dc5880b5b61ba3" dmcf-pid="xUmOFXMV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chosun/20260813120512940ixas.jpg" data-org-width="3808" dmcf-mid="yG6D1GQ9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chosun/20260813120512940ix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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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5a18264431cd94be7250d943ede2a0531e848b12a2cc36a30a136bab3af7a3d" dmcf-pid="yAK2gJWIXv" dmcf-ptype="general">우선 개발부담금 100% 면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그 일부(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2027년까지 착공하면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면 50% 감면해준다.</p>
          <p contents-hash="770e9f45e79fb788db27477eee24f1ba72527b0c92962feaece5e1c28d8e22cb" dmcf-pid="Wc9VaiYCYS" dmcf-ptype="general">기부채납 부담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우선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을 늘려서 공급하면 기부채납도 완화된다.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기존 세대당 3㎡에서 2㎡로 30% 줄여준다. 또 주택법상 인허가를 받을 때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년 이내 착공한 경우 기부채납 부담을 현행 8%에서 4%로, 2028년까지는 6%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받고 버티기’를 차단했다.</p>
          <p contents-hash="f62ba4e650affca376133c966f8e1a737fe54fc408d6b207a9e91fe2072170ea" dmcf-pid="YQZ14KEo5l" dmcf-ptype="general">2028년까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2027년 취득분은 전액 면제되고, 2028년은 75% 감면된다. 2028년 내 착공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도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높여준다.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상향해준 특례도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1be4e96f8ebf5e50bab4bece5c8c94b522ce3c0026ce74c1e2064e5dca0997e" dmcf-pid="Gx5t89DgXh" dmcf-ptype="general">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췄고, 공공재개발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엔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용했다.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한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해 한 차례 유찰됐더라도 한 번 더 유찰된 후에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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