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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與… "주택 공급 속도 혁신적 단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20: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모듈러 주택 등 단기간 공급 대책 강조 "8월 내 도정법·공공주택특별법 처리" 비거주 1주택자 세제개편안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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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hankooki/20260812190908889vfmm.jpg" data-org-width="1440" dmcf-mid="t3WnYl2u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hankooki/20260812190908889vfm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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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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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모듈러 주택 도입을 통한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공급 속도 제고를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신속한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비거주 인정 예외조건'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손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진다"며 "중앙·지방정부,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단기간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과 모듈러 주택 방식 등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TF 소속 의원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공급 시그널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급과 금융 부분에 있어 실수요자의 걱정들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는지 포인트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공급에 있어)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잘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부족 책임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작금의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국민의힘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 시장이 2021년 5년간 36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2∼2024년 연평균 착공은 4만1,000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예외 요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손자를 돌본다고 세를 주고 온 사람 등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를 넓게 보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영배 의원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와 청년층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뉴홈 사전청약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당초 안내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한도·만기 등을 당초 안내한 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LH에 돈도 안 주고, 인력도 충원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얹어봤자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르면 13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13일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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