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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줄이기 '총력전'…"생색내기" 비판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9: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전체회의 열고 구글·애플 과징금 심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9FA97NdX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a22029c591a7f1bc9d35b6838b16f7575993d489c05958fc09dc2ecd1cff10" dmcf-pid="pWrVWh9U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94243202hjxa.jpg" data-org-width="1400" dmcf-mid="tgO8Hvfz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94243202hj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3ed95e40527031358d843df2bc6b9e19a6ee4aec01cf5074a7a8e6ebb2387a" dmcf-pid="UYmfYl2uH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신민경 기자 =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다만 한국 앱 개발자 생태계 기여를 강조하거나 낮춘 수수료율 발표에도 그간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은 모양새다.</p>
          <p contents-hash="37aad587873a6c3b7ec02e3f346f02434c7a15c9bfb1c4c7b5d910634dbb1bf9" dmcf-pid="uGs4GSV7Zu"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 사업자(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의결 안건을 상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5a5a5c0550473464e9690ce1cc973c72c655a5986dfc0e96b4d5c1269646dd" dmcf-pid="7HO8Hvfz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94243495pass.jpg" data-org-width="1400" dmcf-mid="FsxHNiYC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94243495pa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e05e46bc36776e4db6980b08208b47bdc225d60374b242e1dbeea0c123ee296" dmcf-pid="zXI6XT4q5p" dmcf-ptype="h3">방미통위, 전체회의 열고 구글·애플 과징금 심의</h3>
          <p contents-hash="28ffdb2fabf10135ff875e58e0df4aacb222fe740094c9120b05e2ab24dfb266" dmcf-pid="qZCPZy8BX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afd354851b2e1559301ab021e043356e38d08a3bff6062ae11adeccee52c040" dmcf-pid="B5hQ5W6bZ3"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서 약 3년 만에 재개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구글과 애플에서도 본격적인 '과징금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f8653682a9f7018bcae9c52dac51fa1a8a55bbc4b49b95484ecf99773d17362" dmcf-pid="b1lx1YPK5F" dmcf-ptype="general">이날 구글과 애플은 방미통위에 출석해 이의제기에 나섰다. 최종적인 과징금 결정 전 마지막으로 감경 요인을 살펴보는 자리인 만큼, 양사는 3시간 40분에 걸쳐 '마라톤 이의제기'에 나서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18253910d94a1a2ff1e6166e890f7e846f9e74c4ce898341cbfd19b48c4b5c8" dmcf-pid="KtSMtGQ91t" dmcf-ptype="general">구글의 경우, 류신환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류 위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이날 구글·애플 안건에서는 이석하기도 했다.</p>
          <h3 contents-hash="b484614c0514e6c15982f2875e080aad493d8fa1dbcdcbf87403cc80b0fbed57" dmcf-pid="9FvRFHx2Y1" dmcf-ptype="h3">구글·애플 마지막 과징금 줄이기 총력…'4시간' 마라톤 이의제기까지</h3>
          <p contents-hash="502c04660b9d6e6a9066a5361522f768e5e59bbcde468a70679100f6be58d18a" dmcf-pid="2ifvixlw55"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은 이달 들어 한국 앱 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거나,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p>
          <p contents-hash="410c10e8ca11965bfcc26e9456e0d17f3cef774f5f376e08b6271ae787d77140" dmcf-pid="Vn4TnMSrGZ"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5일 글로벌 컨설팅 기관 퍼블릭퍼스트(Public First)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앱 퍼블리셔 및 전체 경제에 총 690억 달러(약 98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55e04b1162e2f4d14673af97a7829df9cca179151527f65068e2a4d9d1724fb" dmcf-pid="fL8yLRvm5X" dmcf-ptype="general">애플도 하루 차이인 지난 6일 임재현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애널리시스그룹 줄리엣 카미나드(Juliette Caminade) 박사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발생한 한국 청구액 및 판매액이 268억 달러(약 38조 1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d424f41cc4455d928fdebb5c8a77631e745ae945214f259c40f29c18fd0132e" dmcf-pid="4o6WoeTsXH"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은 방미통위 안건 상정 전날인 지난 11일 앱마켓 개발자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10~25%로 낮추겠다는 새 수수료율 기준을 공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7f9daa2abde5281a2a577c83c85dfee2446a98ff02fd2f4a7a0e91ab8b246c9" dmcf-pid="8gPYgdyOZG" dmcf-ptype="general">연간 수익 100만 달러까지는 기존 15%에서 10%로 5%포인트(p) 낮추고, 초과분에는 30%를 부과하던 걸 20~25%로 줄이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2a924fa2073d0b577e9bae1df0f786abe6755fe7e713bdf95e779495ba6da4b0" dmcf-pid="6aQGaJWIGY"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 사무처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감경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6742942d2f7467bf99727dfd6d0cb3288040487ed866b1a1f82af436653a232" dmcf-pid="PNxHNiYCZW" dmcf-ptype="general">이선희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과장은 "구글이 발표한 정책이 한국 적용 대상은 아니고, 검토 필요성은 있지만 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fc4fdb7f6b1eb892eb8bf40eb6fd93ede2e6b4f499123a217d5d174c632557" dmcf-pid="QjMXjnGh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제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94244828slkm.jpg" data-org-width="1096" dmcf-mid="3S5aBpoM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94244828sl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제공)/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1fb630b2dcd95055b7bd06f100335e0c7b4b9824ddf908096480404e2726e9a" dmcf-pid="xARZALHlXT" dmcf-ptype="h3">'인앱결제 강제' 피해 본 게임업계 "뒤늦은 수수료 인하…효과클지 의문"</h3>
          <p contents-hash="ae5d836c554f02124b32933d384bd7f283625ca4b37699cdfa0af11e0e3dfabd" dmcf-pid="yUYiU1d8tv" dmcf-ptype="general">다만 그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양사의 행보를 놓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제효과의 기준이 자의적인 데다, 수수료율 인하도 기준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8a0272a3e2e384b7c5acab2d61504be67a25632d9b78af564332d7553d894ff" dmcf-pid="WuGnutJ6tS" dmcf-ptype="general">실제로 애플의 경우, 창출한 경제적 가치에 쇼핑 앱에서 이뤄진 물건 구매 등까지도 포함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55a340666e25349ee5effb20e83d6e9b4d2748396e5001b5219863a58ee8499" dmcf-pid="YXI6XT4q5l"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사 관계자는 "100만 달러 기준이면 소규모 게임사나 인디게임에나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실제로 수수료 조정이 시행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을 봐야하겠으나, 인하 효과가 클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e7e03b0fe87bbc36d5cdf44b1d89986c2f0f657824d82f4b3c9f756b2961a0" dmcf-pid="GZCPZy8BYh" dmcf-ptype="general">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도 "대형 게임사들의 경우 이미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자체 결제 플랫폼을 꾸린 곳이 많다"며 "이미 수수료 문제로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채택해 거의 자체 결제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도록 한 곳이 많은 상황이라 변화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5da968954dec65c6507321052feb67e5004d03e48bb7adb6a45f1d7391a3db" dmcf-pid="H5hQ5W6bYC"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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