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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총리 "신산업 분야 '규제 걸림돌' 리스트업…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7: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창업·벤처 규제 전담…"관련 규제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 中企 업계,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관련 신중한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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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2.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is/20260812171258025pgrg.jpg" data-org-width="720" dmcf-mid="QHtmVqAi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is/20260812171258025pg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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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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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출현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사실 뒷받침되지 못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 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위원회와 관련, "신산업 그리고 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힐 때 이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해갈 것"이라며 "창업·벤처 쪽의 규제를 별도로 다뤄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추격하던 나라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투자의 성과가 중소기업들도 생태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걸 통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어떤 상생 협력 관계를 맺어갈 건지, 또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떻게 함께 참여해 갈 건지, 그리고 자본시장은 어떻게 적극 활용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대표 등 110명이 참석해 ▲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분야별 현장건의 등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를 놓고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 최근의 시장 급변동이 있는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의 창업지원 기간 제외 문제,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등 분야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핵심타겟 발굴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공공부문을 포함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연결고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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