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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 시민단체 "5개 자치구→시 전환, 공론화 거쳐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5: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민단체협의회 "시민의사 반영한 정책 결정 보장해야" 참여자치21 "졸속 추진 안돼…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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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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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추진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론화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 "시민이 결정해야 할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문제를 시민 공론 기회조차 박탈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 구청장과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5개 구청장과 양 의원은 시민 공론 없는 섣부르고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시민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 결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5개 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행정개편은 대도시행정체계가 자리 잡은 광주시 권역에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광역 인프라 분담금, 쓰레기 소각장 처리, 각종 문화 체육 인프라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세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5개 구의 준비 안 된 일반시 전환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성장 거점을 해체시키는 일이자 민주주의 심장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브랜드 파워를 해체시키는 폭거"라며 "구의 일반시 전환이라는 행정체계 개편은 시민의 충분한 공론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토대 위에서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자치21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반시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재정과 자치권, 행정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광주시·전남도 통합처럼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시 전환은 우리가 내는 세금 문제부터 이제 막 출발한 시도통합의 성공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전문가와 시민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구청장협의회는 일반시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광주·전남 통합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광역행정체계 안에서 27개 기초지방정부가 보다 균형 있는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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