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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전 출연연.KAIST 연구보안 의무 강화...정부,민감 연구과제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06: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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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대책 수립 의무, 출연연·국공립연구소·연 300억 이상 대학까지 확대 성과 유출·조치명령 미이행은 부정행위 규정,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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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1724-22lyJQR/20260812065244280yrlb.jpg" data-org-width="600" dmcf-mid="ftKQCMSr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1724-22lyJQR/20260812065244280yrl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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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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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의 연구보안 관리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강화됩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에 '민감 과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감 과제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 기관 확대 등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술 패권 경쟁으로 연구 보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엄격하게 관리되는 보안 과제를 일률적으로 늘리면 연구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과제와 보안 과제 사이의 중간 등급인 민감 과제를 신설했습니다.
 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민감 과제는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성,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됩니다.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기술인 만큼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기관 단위의 보안 체계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안 과제 연구 성과 등을 소유한 일부 기관만 보안대책을 세우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보안 과제와 민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그리고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기관들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참여와 외국 접촉을 관리하는 조치도 이행해야 합니다.
 연구 보안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보안 과제와 민감 과제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대책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사전 승인 없이 보안 과제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 보안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지원 체계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경쟁이 심해지고 연구 현장의 개방성이 커지는 환경에 대응해, 연구자와 연구 자산, 연구생태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합동 '기술 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 안보 확립 방안'이 그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연구안보센터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와 중앙대에 지난 4월 출범해 운영 중입니다.
 대학이 연구 안보 담당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8월과 9월 중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10월까지는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보안 과제와 민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긍지를 갖고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 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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