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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선거결과엔 영향 안 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01: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앙선관위, 지난 7일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br>일반인 유권자 제기 사건…중앙선관위 차원 첫 판단<br>불복 시 소송 가능…중앙선관위에만 소청 270여 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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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FZ5lnGhWB"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d700650765c0f3e86ef4a5f976665aa52abedb226a3ddd3179cf4852ac15268" dmcf-pid="Y351SLHlSq"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사건에서 첫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073f60e5508e48b6dfc638d921e7929fbc6dbd4a04341969df7cd5b6d9bc83f0" dmcf-pid="G01tvoXSlz" dmcf-ptype="general">규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소청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52a368e7542b5c00628eb3bc99426c2b917343a3b303425374fa017b4eeaefa" dmcf-pid="HptFTgZvC7" dmcf-ptype="general">부장원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UF3ya5TT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63671a352faa4cc1cdf4cd84b229b867c9f33403b0b2feb86f3f0abb0e3da4c" dmcf-pid="Zu30WN1ySU"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일반인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b881630be11ca49991f14017b375d133678fb1a68b8b45f6be4d5dbfa131c621" dmcf-pid="570pYjtWCp"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사건 가운데 중앙선관위 차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p>
          <p contents-hash="d144bba79edd13593a2b1fd3162fc823cd1bbc3c731fcea8f3ec8ab07a1dff9c" dmcf-pid="1RPQBT4ql0"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결정 공고에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투표가 중단된 건 선거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a912b5a632e1549160778b10c045f0b8e908cf40e7afa7474bff9234631edf30" dmcf-pid="teQxby8BS3" dmcf-ptype="general">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12건에 대해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d8b52662e8a3468810b549dbf9559de63dc9e018183480d3ea634e05eddb92d7" dmcf-pid="FdxMKW6bSF" dmcf-ptype="general">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선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43ddc99ecf3f9c227cbdf2a14418ca24d91f49f583c9f5420c7ebc441a2523c" dmcf-pid="3JMR9YPKSt"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270여 건,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각각 선거소청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d9260878346ad9fb8138e4694833fd60a9573cba545f5164c3607a7751d069ce" dmcf-pid="0iRe2GQ9T1" dmcf-ptype="general">보수 야당이 제기한 소청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f02dee5f8bd41c9e4cc0ddc2752ddfb68748fee85da3a30d36d551dcdf9a81d3" dmcf-pid="pnedVHx2l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기각할 경우,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310b9bc7e42763b9f00d92190edecb87899630b36862e980c917c80802daa75" dmcf-pid="ULdJfXMVS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e5dc1eea154daa3d201f5451d1c9091bb82bf54b23cf361ee26aa4d1cf568d9" dmcf-pid="uoJi4ZRfhX" dmcf-ptype="general">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18e9155dcc18d0609179ece75148488e2afb92111a9cd68dc4dca515a3444f3" dmcf-pid="7gin85e4vH" dmcf-ptype="general">YTN 부장원입니다. </p>
          <p contents-hash="7b33e515e724ea830f1cee6c7665739752cb30eeb8cd41af2bdfd481d3dad672" dmcf-pid="z9qB1wu5l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5afa56acd49b2b26f0ac881062ed91d629cdb1cfff17f2492b2191b30d860e68" dmcf-pid="q2Bbtr71hY"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백지오 </p>
          <p contents-hash="a0d9a82413dff2c004a7a36beed68a3bfe7562a3175147ee750eb7aa13526a1f" dmcf-pid="BVbKFmztlW" dmcf-ptype="general">YTN 부장원 (boojw1@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bfK93sqFyy"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K4920OB3CT"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982VpIb0T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26VfUCKplS"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VPf4uh9UW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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