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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정부 정책은 진리 아니다…부처 간 이견은 민주적 과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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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1w9mrmjlO">
          <p contents-hash="779fa96aa903c69d799abdd3aea644b5da096b02371f400a8f79fa0a0f966067" dmcf-pid="Ftr2smsAl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털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全)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eab0c7abd30ee82453b79830fd7fe3441d752c82899ce69314535a1419ff9258" dmcf-pid="3FmVOsOcSm"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구체적 시간표도 공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팹(공장) 1차 완공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하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수립 계획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8년 하반기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이뤄지는 즉시 착공해 이르면 2029년부터는 반도체 팹을 가동하겠단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SMR(소형모듈원전)·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1c7b0b6c108e161f6d705175f3ff936a7579cbf9196bcda144209d555bb84f" dmcf-pid="03sfIOIk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joongang/20260811151737068nqne.jpg" data-org-width="1280" dmcf-mid="5OkqEkEo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joongang/20260811151737068nq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c2d962c94ca51d12fd7fcf8199535a80c7c2c7cfbfbf45ec1ff96956387048" dmcf-pid="p0O4CICESw" dmcf-ptype="general"><br>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에 관해서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기업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을 앉힌 건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며 “부처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마치 잘못인 것처럼 지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을 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18051c5e16787833ea00907598159b4a11f3916bed70973e18a355f2e6bc436" dmcf-pid="UpI8hChDhD" dmcf-ptype="general">반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제기된 “누더기”, “땜질” 비판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지, 이견이 없고 명백한 건 진리”라며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갖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격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그건 사라지라는 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한다”며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3b755d3edbc000eda75ee3c070c7e64e396b4ba8b3c7f2eaa077b59fca5a79" dmcf-pid="uUC6lhlw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joongang/20260811151738324imfm.jpg" data-org-width="1280" dmcf-mid="1a9CV2V7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joongang/20260811151738324im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ccae08495caba20cebe6c89f8c663f0b2eaf1c3fadea0c40f59e777365b37b" dmcf-pid="7c4v686bTk" dmcf-ptype="general"><br>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탕감(금융위원회)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보건복지부) ▶범죄 피해 사망자에 대한 통계와 대책 수립(경찰청) 등을 강조했다. 장기 연체 채무에 관해서는 “빚을 못 갚을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며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게 채권자·채무자·사회에도 다 좋다”고 했다. 체납관리단을 채용·구성해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성과를 냈다는 임광현 국세청장 보고에는 “다른 부처도 체납관리단처럼 투입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c3e5cfc62ed4b837c51765b7ba896b606e036dc048415cfa145c4600a6cb2f24" dmcf-pid="zk8TP6PKh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정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쟁의 대상에 관한 ‘노란봉투법’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행정 해석으로 냈다”고 답하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부 국회 입법으로 하려다 보니 개정할 법안이 1만건을 넘고 그러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094a195ecf27cef76bb3705812ca655309eef7aff25c9a3b38f21325de75cd9" dmcf-pid="qE6yQPQ9S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건 지난해 9월 16일, 12월 16일, 지난 3월 17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은 부동산·교육·청년·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2eeda169e8d33cd3fd5b720d67ef7eaedabe8673e3e97255623b62a4326ac194" dmcf-pid="BDPWxQx2Cj" dmcf-ptype="general">세종=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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