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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한 법제도 뒷받침…제도에 국민 꿰맞춰선 안 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1: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네번째 국무회의 "균형발전 상징 세종서 마지막 국무회의" "공직자 보상 철저히·부조리엔 엄정 문책" "정책, 국민 상황 따라야"…ISA 개편 논란 등 염두 해석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노동쟁의 범위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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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newsis/20260811114150323srbd.jpg" data-org-width="719" dmcf-mid="YaAWninQ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newsis/20260811114150323srb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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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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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없이 이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재난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민관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단축하고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는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이 있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자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각 부처를 향해서는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강하게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직 사회 운용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다"며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진 부처 보고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현황 통계를 보고받은 뒤 "최근에 하여튼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이런 게 잘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는 저번에 말씀드렸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대책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법 시행 이후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주문했는데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다.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해석과 (시행)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의견일 뿐이다. 노동부령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한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법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며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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