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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입원한 걸로 해줄게”…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위법·부당 사례 줄제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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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Vn2gaeWP">
          <p contents-hash="1160b1a42b90a99036c866d22228b24e30fdb134ba035e76b6b161e36c8bd0e2" dmcf-pid="YJfLVaNdT6" dmcf-ptype="general">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는 A병원이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해줬다는 제보가 보건복지부에 들어왔다. 제보에는 이 병원이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료법 제22조 위반이며,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3d73dccf26e2e2f254672b9823a6ba0fbd07d4c27c8d359f9981f4792fee2c4" dmcf-pid="Gi4ofNjJS8"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이하 제보센터) 출범 약 50일 만에 A병원 제보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총 102건이다.</p>
          <p contents-hash="6b7906abe46adaa3a5290c59331263003285423871f4ecb87de770cbf1257042" dmcf-pid="Hn8g4jAiW4" dmcf-ptype="general">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돼,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왔다.</p>
          <p contents-hash="fa5d810e72d49168fdbcc3d1ad2888f51c1c98dd176840af17149ded6dd6fc6e" dmcf-pid="X6zx7ed8yf" dmcf-ptype="general">제보 건을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p>
          <p contents-hash="8e448f0f798fbf223e461804854b47c9467542a272404dbaf0b0ee4fa6d6b47a" dmcf-pid="ZPqMzdJ6WV" dmcf-ptype="general">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4b9abd2cd5ba8519713c98ba7207cfb2ec65299c2249fd3ea6c46e40e55a76c3" dmcf-pid="5QBRqJiPh2" dmcf-ptype="general">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74b563eb4a1028843c75fdf3714d9875ae2a63d863634331c3199008f7b6256" dmcf-pid="1xbeBinQS9" dmcf-ptype="general">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특히 제보 대상 의료기관명, 해당 의료기관과의 관계, 위법·부당행위의 일시와 장소, 제보 내용(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또는 금전거래 관련 증거 서류 등)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제보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p>
          <p contents-hash="2cbf258287b6fc3744e97da447f05e1f2e20e6fd16b3f9cadca3f8029c4f28ff" dmcf-pid="tMKdbnLxyK" dmcf-ptype="general">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cb2145240f577c6730b10b714b3574c96714ca77b4322d66a8f6af05ff8ed7" dmcf-pid="FR9JKLoM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dt/20260811111642222esqd.jpg" data-org-width="640" dmcf-mid="y3uPUMRf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dt/20260811111642222esq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671721dafda8d93064602287061034d70d42cd51864d823de3b8b37718b01a" dmcf-pid="3e2i9ogRyB"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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