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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열것”…AI 정책 속도전, 부정부패는 엄정 문책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10: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안 되는 이유 찾지 말라" AI·반도체 규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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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열고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행정수도 세종’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 양극화 등 국내 주요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인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과 충청권을 향후 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도 국정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존 행정 관행과 절차를 과감하게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정부는 기존 대형 프로젝트 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그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다"며 "대다수 공직자가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면서도 "극히 일부이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경우, 부조리·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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