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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범죄 막겠다며 소득·정신건강 정보까지 수집… 커지는 AI 빅브라더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00: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주의·인권 위협 목소리 커져<br>EU, 공공장소에서 생체인식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I48F3GYK">
          <p contents-hash="9abf5539fff393b0fc9148c87ba92d59c0791c053f844d397ad25b9a76f5faf6" dmcf-pid="ykVhlgaeHb" dmcf-ptype="general">시위 현장의 거리 감시 카메라가 얼굴을 훑어 몇 초 만에 신원을 알아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경제 형편이나 정신 건강 같은 민감한 정보가 수집돼 ‘범죄 위험도’ 점수로 매겨진다면 어떨까.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소설 ‘1984’에 등장한 감시 사회가 현실화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e154d9f70bf032bfd6012625078ff432720a237421fd69c3fbd9e759dba2d7d" dmcf-pid="WEflSaNdtB" dmcf-ptype="general">10일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치안 당국은 공공장소의 CCTV 등에 기반한 안면 인식과 범죄 예측 시스템 등 AI 기반 감시 기술을 속속 도입 중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조사에서는 179국 가운데 최소 97국이 치안·행정 목적으로 AI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393d9ef58f86792f0bbc3668a5673949664dcda5cac4dccb4cf03c069498ed" dmcf-pid="YD4SvNjJ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양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chosun/20260811004744070khuj.jpg" data-org-width="480" dmcf-mid="QJh6P0pX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chosun/20260811004744070kh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양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a5d82789998dea964edca0b9bcaf6f200284c21a7e50180837bc42507d6cf7" dmcf-pid="GA6TyAcnGz" dmcf-ptype="general">중국에선 이미 AI 기반 ‘실시간 안면 인식(LFR)’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 중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은 물론 유학생과 사업가 등 수천 명의 교우 관계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까지 추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매체는 “AI가 개인의 신원뿐 아니라 주변 인맥과 일상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감시 수단으로 쓰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dc9a534701901be0755324678db1e607463eb213a56a1adb917657d7c6434bb" dmcf-pid="HcPyWckLY7"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도 카메라가 행인의 얼굴을 촬영하면 AI가 경찰이 보유한 인물 정보와 대조해 신원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 경찰은 공공장소와 시위 현장에서 이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런던경찰청은 지난 5월 두 차례 대규모 시위에서 이를 사용했고, 헝가리 당국은 성소수자 행사 참가자를 감시하는 데 안면 인식을 활용했다. 이들 정부는 “범죄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36f60014ddcc5a1e85b35fea343e784ce3ec8a1b4d2a497359a90a875ee3010d" dmcf-pid="XkQWYkEoGu" dmcf-ptype="general">감시망은 CCTV에만 머물지 않는다. 영국 브리스틀 시의회와 경찰은 2016년 범죄 예측 데이터베이스인 ‘싱크 패밀리’를 만들었다. 탐사보도 매체 리버티 인베스티게이츠와 와이어드에 따르면 당국은 주거 상태와 정신 건강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모아 시민 약 50만명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했다. AI가 각 개인의 범죄 관련 위험도를 계산해 점수로 매긴 것이다.</p>
          <p contents-hash="859807b08a11ba602902f67796209be0df0dbd0ad0cce6187320a69fe5da9a32" dmcf-pid="ZExYGEDg1U" dmcf-ptype="general">이 같은 AI 범죄 예측 시스템은 가난하거나 복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의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기존의 차별이 되풀이되거나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인권 단체들은 시위 현장의 안면 인식 역시 시민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평화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01e691ebbe4241072853e6b6ae17c1dc408be502ba3e172ff47ee42a669124e3" dmcf-pid="5DMGHDwaHp" dmcf-ptype="general">반발이 커지자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탈리아 의회는 최근 생체 인식 모니터링과 관련해 일부 기술을 규제하고 개인 정보 보호 장치를 추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AI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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