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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좌 빌려줬다 처벌받고도 또…'코인 환전' 제안에 번호 넘겼다[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22: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거에도 계좌 접근매체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br>법원, 범죄 이용 가능성 알고도 제공했다고 보고 징역형 집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4aoHNjJk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7f62f990e11230b4ac0998b8538f5081f098b51de2cdfa641da1dacbd672ba" dmcf-pid="p7MQCRe4k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fnnewsi/20260810220130153fhwj.png" data-org-width="800" dmcf-mid="3MDk3wrN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fnnewsi/20260810220130153fhw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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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b71b87139efc91819bf8888fe386e913f6d47abee7fbbf3bc703615e9e3c06b" dmcf-pid="UzRxhed8Ai"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strong>"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코인을 사서 보내달라."</strong>
           <br>A씨가 받은 제안은 이랬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가상자산을 사서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div>
          <p contents-hash="cea44aa4638e46a637c7e5fcbb04124e7ee3d4a0be41bfae4895c261bba45693" dmcf-pid="uqeMldJ6cJ" dmcf-ptype="general">겉으로는 단순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었다. 돈을 받아 코인을 사서 전달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등 범죄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p>
          <p contents-hash="2b1e4363715b6c2873c4418cedc9d4e75307d2bc222b58b519e1794ec535838e" dmcf-pid="7BdRSJiPjd" dmcf-ptype="general">A씨는 2025년 4월 30일께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대여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그에게 전달했다. </p>
          <p contents-hash="ac3b39841478f731b51142534359469a2184153d7de1da2af26abdeb5aafc679" dmcf-pid="zbJevinQNe" dmcf-ptype="general">문제는 A씨가 이런 계좌 제공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A씨에게는 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었다. </p>
          <p contents-hash="479e317f58a140991263bd606cf7b6d61201eccf9fe479dc08cf8cebfbae8abf" dmcf-pid="qKidTnLxNR" dmcf-ptype="general">그는 2018년 10월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사건을 통해 A씨는 타인에게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길 경우 범죄자금 이동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6842f7da8af516991115c50d8ef801259c5020a134fdfd7214ab38395bf2fe42" dmcf-pid="B9nJyLoMNM"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A씨는 다시 계좌 관련 정보를 넘겼다. 이번에는 접근매체 자체가 아니라 계좌번호였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7e5336e313e66ef1e3966f995ec24e7ef63eea77bf8c3143781582da6711005d" dmcf-pid="b2LiWogRgx" dmcf-ptype="general">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A씨 계좌를 통해 얼마의 돈이 오갔는지와 별개로, 계좌정보 제공 자체가 범죄 자금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p>
          <p contents-hash="1f5a0247c163f14f7c792f287ebd6a3200134de9b1b244a5ac9926ddeb06fb6a" dmcf-pid="KVonYgaecQ" dmcf-ptype="general">결국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1270817a36b28d028906e1a050b099b50c627ae886f4f3d87a2dddd7e32f3052" dmcf-pid="9VonYgaegP"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김진성 판사)은 지난 6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fd416bb892c11e70975692a2e7b9897da19649a9ca60cfadb9b9c4aa5d283839" dmcf-pid="2fgLGaNdc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p>
          <p contents-hash="9cb447a1e0ceb18756daeced80eef36729494ab185783bd76c019693dd77001a" dmcf-pid="V4aoHNjJc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만큼, 계좌정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입금된 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달라'는 형태였던 점도 수상한 자금 이동 방식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58ce207b0f5bd2f104b09d4986f094696ccf4e920141aa2b609376c465c4e05" dmcf-pid="f8NgXjAik4"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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