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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 공사 지연 반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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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MhG6DwaG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a76e3c4261ccfc91868737de504641354b0da6cd5ede6ff9e8667946d968e1" dmcf-pid="8RlHPwrN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4054600mhik.jpg" data-org-width="720" dmcf-mid="faXpnSvm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newsis/20260810174054600mhi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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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5a6235e411791f7e9cef044c157d967a17efba5cd016c20ad87868a0c924f5b" dmcf-pid="6eSXQrmjYd" dmcf-ptype="general"><br>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이 사업시행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공사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9cace0f103573c4ca7dd354d302d3b7082139cd02d1b6d8061ee1ad10dcd53a" dmcf-pid="PdvZxmsA1e" dmcf-ptype="general">제천 A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은 10일 제천시청에서 "서민 피눈물 흘리게 한 분양사기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집을)샀다"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기꾼들을 처단하라"고 시와 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b9087a4d76a97e42b5805047514fb82ee6be01faa139797ef5dd571722222edf" dmcf-pid="QnWteICE5R" dmcf-ptype="general">시 등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1만6410㎡터에 전용 84㎡ 214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D사는 2024년 6월 시의 사업승인을 받았다.</p>
          <p contents-hash="a76e54bd341f5b55a102b029931ec7e2e1c7500e7cccfd86b1ad9eca772be60d" dmcf-pid="xLYFdChDtM" dmcf-ptype="general">사업승인을 전후해 예비 임차인 모집에 나선 D사는 계약자들에게 각 33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계약자들은 2300만원을 신탁회사 계좌에, 1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냈다.</p>
          <p contents-hash="4e101e7a1a8f9b1a4fe4ae8056164fda9608b066b2848d3e5b88d65fe78890f7" dmcf-pid="y1RgHf4qHx" dmcf-ptype="general">60%대 계약률을 기록한 D사는 애초 지난해 2월 착공해 내년 2월 준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들어서야 구조심의를 위한 안전성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04cf3a3e8a4542cd98cb93ee07769d0d36371a958d59abc5f25a8b6ffd399c7" dmcf-pid="WteaX48BHQ" dmcf-ptype="general">시의 구조안전심의 이후 착공한 뒤 준공을 미루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착공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p>
          <p contents-hash="ee13a88ca037cad86c144be07d0706bc8a0eacd57960e2c552c61be0263ccfd8" dmcf-pid="YFdNZ86bGP" dmcf-ptype="general">계약자들은 경찰에 D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시도 관련 민원을 경찰에 이첩한 상태다. 계약자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자들의)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eb5faaacdbb6dc3582025765a2f5151f940bd459579c44222c7809f83ff3c2f" dmcf-pid="G3Jj56PK56" dmcf-ptype="general">계약자 B씨는 "아파트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요즘 또 다른 (예비) 임차인 모집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사기분양 모델하우스를 당장 폐쇄하고 주동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eacfef96cff25708e3f8e2e5ec81c5f36c7184b1c12cf6efa9a0311fe2ec7172" dmcf-pid="H0iA1PQ9Y8"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상태"라면서 "시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당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임차인이 아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적극 안내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2f17789330d7886fea53c9e18d86c685cde4626dd37759505b053f8033b3798" dmcf-pid="XpnctQx2Z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여의치 않고 (시의)보완요구가 많아 착공이 늦어졌지만, 연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선 진행됐던 고소 사건 조사에서도 (회사는)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237780fab56ffdb46ffa46a89c0422d99fb57425a3af449bc00b8167fb8c81" dmcf-pid="ZULkFxMVHf"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bcle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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