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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결혼 페널티' 정비 지시‥디딤돌 대출·특공 가점 등 22개 개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8-08 20: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CWuogRvB"> <div class="video_frm" dmcf-pid="UThY7gaeyq"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RpbeSvmS2"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3gdaCBb0W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RpbeSvmS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08/imbc/20260808201009430rubd.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s8fd8t14gpz3brxj?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ylGzaNdT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WSHqNjJh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eba6b1dead817fe6c7f5001a08d9ab0151178d3c83e6beff650b98d0a4c5dac" dmcf-pid="zYvXBjAiW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정책들을 찾아내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8ba40de35f6ad8381194029d973a347e954a784f4f37ea2dd23ce46488ff29f" dmcf-pid="qGTZbAcnyU" dmcf-ptype="general">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p> <p contents-hash="2ac8f006cc305e78129cc391c88ea08d90e1319137cd7d5ed6437a58ecfc8fa0" dmcf-pid="BTAmHPQ9S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렇게 불합리한 신혼부부 역차별 정책 22건을 공개하고,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bfee90f27856197e158ff09d7e814727d904b7e86e6d6ebeece68168108f0e9" dmcf-pid="bycsXQx2C0" dmcf-ptype="general">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KWkOZxMVT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2b758903b490acae3a964c1cbbb4be0bcf5de8d090afac2cade0ed95c9cd50fa" dmcf-pid="9YEI5MRfSF"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740478851d00eeb09266badeeadb6b1cacf5a380c9b3321710e4ed4e4b04d3f" dmcf-pid="2GDC1Re4Ct" dmcf-ptype="general">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이 합산 소득이 높아진 탓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정책 사례 22건을 공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c2cd93e7939535d97091c9b9155d1c75546807619ef4da54fe9606cbaa111a4" dmcf-pid="VHwhted8S1" dmcf-ptype="general">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요건 완화가 가장 처음 언급됐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대출 등 그 외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3fed01273cc683f407f3b60bc5d5899f427e4b9a5e1f84bf0eb79106342495ce" dmcf-pid="fXrlFdJ6v5" dmcf-ptype="general">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소득기준, 일찍 결혼한 부부가 점수를 덜 받게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여기에 주택 취득세 및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 기준들이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8789b18315efe2b065e251b368e37907376f5034d72d25c819e41116dd8d9332" dmcf-pid="4ZmS3JiPvZ" dmcf-ptype="general">그간 결혼을 앞둔 청년층의 불만이 높았던 정부 정책들입니다.</p> <p contents-hash="df20592c7b18e36bb398cc8a7e75c37d9c031b2e5641db839a9df18e68668362" dmcf-pid="85sv0inQvX" dmcf-ptype="general">[오창석/청년재단 이사장 (지난 2월 6일)]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p> <p contents-hash="f6c97124a2e43968542b174a8ef7708007464539bb335388175e6f50e9aedb4f" dmcf-pid="61OTpnLxWH"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놨고, 보름만에 구체적인 개선 대상들을 추린 겁니다.</p> <p contents-hash="7479c71251667626c221e3c042a205e50218bdb1483df24b4b06a85837217ab5" dmcf-pid="PtIyULoMv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3일)]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0d9fb0af48355384eb015331f6e8a3b21983a9bcf9e8e3046807dcd2172d377c" dmcf-pid="QZmS3JiPT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d286f550637ddcac6723ccb1637014a41cbf3a0494293a4f1c2dc9fea10cd3" dmcf-pid="x5sv0inQTW"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재경입니다.</p> <p contents-hash="1634de6488f5c264e778028cbcfd36f18fa206747d10d5f37ee50fafc741dbbf" dmcf-pid="yn9PNZ5Tyy"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이지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WL2Qj51ylT"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2a12d469f91dbe3c574ec1a09f010d4c52ba8c3997855f543756810e9cbeec9" dmcf-pid="YoVxA1tWC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이지영</p> <p contents-hash="14a6c20c3ef26f8517a5fdf7e03ee968e37db7d86df5c9261bbf0ffc65269c3d" dmcf-pid="GgfMctFYSS" dmcf-ptype="general">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p> <p contents-hash="1b1bdfa25191d67d9b1623a7816f3691a46650689d9b8c33def094dbc4005519" dmcf-pid="Ha4RkF3GS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335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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