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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통합사관학교 추진 가속…정치권 넘어 軍 원로까지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6: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 참모총장들 “쿠데타 책임 출신학교 전체로 일반화 안 돼”<br>野 의원 36명 결의안 발의…“검증·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추진”<br>민주당 “현행 체계 한계”…미래전 대응 위한 장교 양성체계 개혁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NsTtFYa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082f25cdef10ae85e71e8e6a5fad88e86513396061b6f86a0007d7a06d7b95"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700022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9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c9ecf0fb-ef7a-4c45-b3d6-edd065bfb3d1" dmcf-pid="fp9MowrN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inews/20260807161452063vxgg.jpg" data-org-width="950" dmcf-mid="WA3kIGHl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inews/20260807161452063vx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b3dab67beb4de4294f7ac5e63c99b81351060a2f315ed623a85f9fed3367ab" dmcf-pid="4U2Rgrmjjh"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했다.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도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div>
          <p contents-hash="e142bd8789fdad6e7351b27dfb1cd24505e9fa25b89cfd62886a5dd2c0a8dcd8" dmcf-pid="8uVeamsAo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국회의원 36명은 7일 국회에서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0c9f2b9737f1d67bab4863f0b0019712509aca8f6171aec3581d45f25aa8094d" dmcf-pid="67fdNsOckI"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가 객관적 검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587b5d4e97031400412a3f6e309129c684b09341df8a8e2600f42d35841087d" dmcf-pid="Pz4JjOIkNO" dmcf-ptype="general">유 의원은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근간”이라며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c86845ee48d5ba040af67cf39e802db00c4475a218f0bec0b0299b2985ed108" dmcf-pid="Qq8iAICEg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쿠데타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사관학교 통폐합은 안보 백년대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안보 자해극”이라며 “준비 없는 기형적 통합 추진은 국가 안보와 군의 교전 능력을 근본부터 파괴할 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5ea112545702a9dbf09126e86a192f5a638aa7ecbee0729b41628acaed46ef" dmcf-pid="xB6ncChDjm" dmcf-ptype="general">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은 최전방 경계실패와 탈영 논란으로 군의 신뢰를 무너뜨려 놓고도 대통령의 망국적 군 뿌리 흔들기에 동조해 국방 개혁을 전면 왜곡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46c461c3963d90e8b9ca0171e54d3919181ed77f911b9d0447ec8ee838b5e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700023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2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dfa53d61-cf3a-4661-877f-1e3a45086ff5" dmcf-pid="ywS5uf4q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inews/20260807161453496ngvz.jpg" data-org-width="950" dmcf-mid="HcwvZ7zt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inews/20260807161453496ng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0826b1edf52d4758e75bbc791cc20afcb65e481c637911b9a0ccba0d895c7d" dmcf-pid="Wrv1748Bjw" dmcf-ptype="general">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이 대통령의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과거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div>
          <p contents-hash="a368fbfc98e19b0dec8e03ad6a00589b68e206119f64bfa246cfc03f3156d93f" dmcf-pid="YmTtz86baD" dmcf-ptype="general">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과제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육·해·공군 학부를 두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학년은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부터 군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aa806ec2e0c04e0426f768d692dfc9ea384f1b9cc54f92a172416d2433a363d5" dmcf-pid="GsyFq6PKo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는 논쟁의 초점이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넘어 ‘쿠데타의 책임을 육사라는 출신 배경과 연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까지 번졌다.</p>
          <p contents-hash="08f7a5572d320f2434c984926b04b22c3c65d4fe647fa0dc06acfaa70d9040e3" dmcf-pid="HOW3BPQ9ok" dmcf-ptype="general">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난 것”이라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dd3364d70c9e7af47395eb54233b3933a6007315e28f34b1423f33ffa66a1da" dmcf-pid="XB6ncChDNc" dmcf-ptype="general">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합동성 강화’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합동성은 각 군의 고유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라며 “같은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fa251175ef54c1ec71f1534f1bafb5b254063cd2a862c83d7555318492955e"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700022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2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6d021164-22ef-45db-85f5-e8cdcddafca6" dmcf-pid="ZbPLkhlw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inews/20260807161454942bjqc.jpg" data-org-width="950" dmcf-mid="2gejmyWI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inews/20260807161454942bj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535316dded7dd8c46cb60f5e702e5037464b2fcc5e8079930d22fa60434fe68" dmcf-pid="5KQoElSrgj" dmcf-ptype="general">
           반면 민주당은 군 구조와 전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존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div>
          <p contents-hash="2c4a11f0ccd4a6c79475ad812337fba2fc2598ed2706e41ed69eb3bf33fa1641" dmcf-pid="19xgDSvmoN" dmcf-ptype="general">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군 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헌신마저 폄하하고 왜곡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b3e0a997fbbda0d3fc5fa3eb025ead987ce6b3ee15b408dac4718bd44577a3c" dmcf-pid="t2MawvTsga" dmcf-ptype="general">박 대변인은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이 고위 장성을 독점하며 형성된 폐쇄적 카르텔 구조는 군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것은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cee990d8df066a966d0f93683797f6c8cfc66bfc6e431c4e8e352130af76cd" dmcf-pid="FVRNrTyOog" dmcf-ptype="general">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변화한 전장 환경을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AI와 드론, 사이버전, 우주 등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1210917dcd7bca63aebe370f19057a9bb1a2bf5c2d4861ebb6037964bd5832" dmcf-pid="3fejmyWIjo" dmcf-ptype="general">이어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931abbed84c95307dec2aa78e2a0ce808cfa557c44155f573fe4543c0548cc" dmcf-pid="04dAsWYCg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d1d1f2aea0158f8a28f30031ca55b6ef51d4867aa7fe653b5823f67eb416f58" dmcf-pid="p8JcOYGhcn" dmcf-ptype="general">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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