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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죄 만드는 검(檢)> ④ 주권자에 '사법 폭력' 가한 10명 중 8명이 승진하는 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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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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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기소로 억울하게 전과자, 범죄자가 될 뻔했다가 재판 결과,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즉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로, 검찰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은 최근 5년 동안만 1만 6천 757건이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정치인 등 권력자로 볼 수 없는 일반 시민이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은 사례를 추적했다.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는 등 종합적으로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은 단 7건. 전체 검찰 형사보상 사건의 0.04%에 불과하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미미하지 않았다. 검찰은 평범한 시민에게도 악의적인 수준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 특히 무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를 왜곡하기까지 하며 유죄의 방향으로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반 시민을 기소, ‘죄가 있으니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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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정교 변호사(전직 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0677ghuw.png" data-org-width="780" dmcf-mid="pTjk5zqF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0677ghu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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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교 변호사(전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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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d07b48ed486404d5be5ea81f9280d5a459702db8a53847ebe436dffea407710" dmcf-pid="YntqowrNma" dmcf-ptype="blockquote2">
 검찰에 있었던 경험을 비춰서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구속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미 기소를 단정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편의상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고의적으로 혹은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누락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cite> - 정정교 변호사(전직 검사)</cite>
 </blockquote>
 뉴스타파가 취재한 7건 외에 나머지 99.96%, 1만 6천 750건의 검찰 형사보상 사건을 조사하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실제로 검찰권 오·남용은, 대한민국 검찰이 가진 특수한 조직 문화 아래 일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e3bfbe44b57be9186e37e1faae49c1d31473481b8270ad28c28ea76efc6c991" dmcf-pid="Ho3bamsAOo" dmcf-ptype="blockquote2">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더 나아가서 검사장까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승낙해 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의 심증이 들어도 무혐의의 심증이 들어도 그러한 의견을 건의하면 오히려 검찰에서 낙오되고 지탄받는 그런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사리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너무나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고 그렇게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 이렇게 좀 수사 편의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cite> - 정정교 변호사(전직 검사)</cite>
 </blockquote>
 검사는 사과하지 않는다
 뉴스타파의 종합적인 취재가 가능했던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 7건. 여기엔 최소 17명의 검사가 관여돼 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05977c29802643a2618da2b597ad6d98a9c2d7be5d712a6021031210f8b6e3b" dmcf-pid="5NU2AICEDi" dmcf-ptype="blockquote2">
 조작만 하고 자기 승진, 입신양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다른 생각도 없고. 인정이라고 없는 사람이잖아요. 법대로 하고 이 세상에 공정하게 하고 서민과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cite>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94b5248a847d377e47f8039dfa37855ff2bffef9fdaf6a0d670b5921cbd7ff2" dmcf-pid="1juVcChDrJ" dmcf-ptype="blockquote2">
 뭔가 굉장히 높은 직급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저와 같은 사건들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가 되었지만 또 유죄가 된 사건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검사들은 어떻게 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cite> - 박제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
 </blockquote>
 이 검사들은 죄 없는 일반 시민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오·남용한 사실을 인정할까.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할 마음은 있을까. 뉴스타파는 17명의 검사들에게 물었다.
 17명 가운데 3명은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외 연수를 가야 해서’, 또 몇몇 검사는 ‘질의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답변을 전해오기도 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dff8192ea56f5495abe3f247ddf954e965284e576390afbdd578e2ddcca7c73" dmcf-pid="3kq8DSvmER" dmcf-ptype="blockquote2">
 (검사 신분으로 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는 건데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당연히 업무적인 관련이겠죠. 사적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질의를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 질의를 안 받을 방법도 있나 보네요.) 아니 근데 인터뷰 관련 문제잖아요.<cite> -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cite>
 </blockquote>
 13명은 질문을 무시한 채 묵묵부답인 상태다. 답변을 보내온 건 딱 한 명이다. 그는 검찰권 오·남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95382de6b18fee8919d57ab3eba7171d42b3b5e02120248369b2f90caed4978" dmcf-pid="pDbPrTyOmx" dmcf-ptype="blockquote2">
 이 사건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죄 없는 일반 시민”을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사건이라고 보시는 시각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무죄 확정되었으나,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범위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사건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였던 사례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cite> - 류국량 변호사(검찰 형사보상 사건 관여 전직 검사)</cite>
 </blockquote>
 검사들의 이 같은 대응에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은 분노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923dea15537b004f77a20b2e84872664cd2088a72e1ab8dabbc6ef726adabb3" dmcf-pid="uflX8inQOP" dmcf-ptype="blockquote2">
 인간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출세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 아무 세상 모르고. 기본적인 인간성도 없고 그렇죠. 얘들이 사과할 것 같아? 사과 안 하지… <cite>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44eb300d3eb32cc96d5fb0b0bf78b8660e4aa84a6a00147d3c35b5d0621fab2" dmcf-pid="74SZ6nLxm6" dmcf-ptype="blockquote2">
 사과받고 싶은 생각 없고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사과할 일도 없고 그들이 현직인 상황에서는 사과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책임지고 검찰 복을 벗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애초에 받을 마음 없습니다.<cite> - 박제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인터뷰)</cite>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8e81689356703cf9d8c5e4a4572b12cd6f984674626a076427395d81c14f966" dmcf-pid="z8v5PLoMw8" dmcf-ptype="blockquote2">
 나는 사과를 안 받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언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과 갖고 나는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cite> - 백복승(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인터뷰)</cite>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f1a76c143a7dc2583d42c9dcf20902ac76deda607e2e9f7db009651f35f2418" dmcf-pid="q6T1QogRr4" dmcf-ptype="blockquote2">
 일선의 검사들이 스스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웅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양심과 한국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의 위치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를 스스로 되물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cite> - 정진우(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인터뷰)</cite>
 </blockquote>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
 이상한 사실이 있다.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이들 검사 17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14명이 승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한민국 검찰이 악의적인 수준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를 퇴출하거나 강등시키기는 커녕 10명 중 8명꼴로 승진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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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스타파의 종합적인 취재가 가능했던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은 7건이다.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 17명의 승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꼴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2146pnci.png" data-org-width="780" dmcf-mid="Pc5txgae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2146pnci.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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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의 종합적인 취재가 가능했던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은 7건이다.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 17명의 승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꼴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caption>
 </figure>
 검찰에는 ‘무죄 사건 평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검사가 유죄의 방향으로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낸 뒤 ▲이를 토대로 기소, ‘죄가 있으니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여부를 살펴보는 제도다.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검찰에 ▲검찰 형사보상 사건 관여 검사에 대한 무죄 사건 평정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무죄 사건 평정의 대상이 된 전체 검사 가운데 부실 수사 등 과오가 인정된 검사들의 명단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모조리 거부했다. 
 검찰이 공개한 건 단순한 통계 자료뿐이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숫자만 봐도 검찰권 오·남용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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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근 5년(2021~2025) 동안 검찰에서 진행한 ‘무죄 사건 평정’의 통계 자료(출처: 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3658krym.png" data-org-width="946" dmcf-mid="xGX5PLoM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3658kry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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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21~2025) 동안 검찰에서 진행한 ‘무죄 사건 평정’의 통계 자료(출처: 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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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무죄 사건 평정을 진행한 사건은 매년 7천 300여 건에서 8천 5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수사 미진, 증거 판단 잘못 등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10% 내외에 그친다. 나머지 무려 90% 가량은 ‘과오 없음’, 즉 ‘검사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면죄부를 쥐어줬다. 
 악의적인 수준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가 어째서 10명 중 8명꼴로 승진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통계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새로운 차원의 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
 뉴스타파가 이번 ‘죄 만드는 검’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두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1. 평범한 시민도 언제든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 수사권, 기소권의 오·남용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통제 시스템이 권한 오·남용 행태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이 72년 만에 폐지됐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기소권만을 행사하게 된다. 수사권은 이제 경찰,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몫이다.
 이 같은 권한의 분산이 곧바로 권한 오·남용의 근절로 이어지는 건 아닐 거다. 앞으로 ▲수사권 오·남용은 경찰을 중심으로 ▲기소권 오·남용은 검찰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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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철수 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4975wbjj.png" data-org-width="780" dmcf-mid="Un2fkhlw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4975wbj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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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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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8af623c116861318e7bb3de6569a9bb8a557b549b62cb7cf548d2bd58f90bcd" dmcf-pid="GsVRIGHlst" dmcf-ptype="blockquote2">
 권력이라는 것, 특히 강제수사권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주어지면 그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남용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경찰은 문제가 안 생기냐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기 때문에 서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걸 또 법원이 통제하고 제3자가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cite> - 박철수 변호사</cite>
 </blockquote>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강하게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에서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을 둘러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통제 방안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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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탁선호 변호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6249johy.png" data-org-width="780" dmcf-mid="fOlr3K9U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tapa/20260807143156249johy.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탁선호 변호사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d293b596fd87aafdcbb9749d8b04ae4da01fb955b9c49d96c1cee6be4871ad1c" dmcf-pid="Zbsy9MRfOZ" dmcf-ptype="blockquote2">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는 어떤 제도적 변화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민주적 통제의 방식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cite> - 탁선호 변호사</cite>
 </blockquote>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 이는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해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입어본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f66a2dabb5947a2498f336e87f6be22587f4e3dbb3a5878918a9c25c81fc1d5" dmcf-pid="19IYVed8IH" dmcf-ptype="blockquote2">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cite> - 고동민(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4db637e83d41ef399605e24ddb2708f324c6835e93920a825fe69b0133286b6" dmcf-pid="t2CGfdJ6rG" dmcf-ptype="blockquote2">
 다시는 저 같이 이렇게 검사들한테 탄압받고 억압받는 시스템이나 나라, 이런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cite>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e952d933fae70e81793fa844321cac46cb957054ac217697f688f03b49c30cc" dmcf-pid="FVhH4JiPDY" dmcf-ptype="blockquote2">
 정치인들끼리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권리에 대한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cite> - 정진우(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
 </blockquote>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한 수사 인력,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될 대책과 별개로 뉴스타파는, 주권자 한 명 한 명이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감시, 견제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트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죄 없는 누군가를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가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사건. 이 사건에 관여한 ▲경찰 등의 수사 인력, ▲공소청 소속 검사의 명단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도 접근 가능한 여러 공공기록물에 기반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개해나갈 계획이다.
 ● &lt;죄 만드는 검(檢)&gt; 프로젝트 기사 다시보기
 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 ‘칼’ / https://newstapa.org/article/OGaEB
 ① "겁나고 두렵죠"... 국민 위에 검사 / https://newstapa.org/article/g-slB
 ② 무죄 증거 배척… “악의” / https://newstapa.org/article/VST8T
 ③ 증거 왜곡… “유죄로 몰 의도” / https://newstapa.org/article/AniIy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뉴스타파 김규희 999@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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