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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원정출산해도 시민권 안준다…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1: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시체류 외국인 '출산관광' 금지<br>'출생시민권' 제한 제동에 새 카드<br>외교공관 직원 자녀도 제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zB5NjJA5">
          <p contents-hash="178eeb0403acbdc87d0daf6e069cd66a037a7b39c8770ce7332186e70981819c" dmcf-pid="5Hqb1jAiNZ"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해 '출산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내놓은 새로운 카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며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출생 시민권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8ea0b31ee17dd6b7a49dede6933c746113b349f1543b66ddef5db607c13bd3da" dmcf-pid="1XBKtAcnAX"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출산관광해도 시민권 인정 안 한다</strong></strong></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6b00a4aa81d9c6718398cc50bab1d7aeac31bd33e3cf30e7f468ce738a44f3" dmcf-pid="tZb9FckL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akn/20260807111708969oebe.jpg" data-org-width="500" dmcf-mid="BdWuGLoM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akn/20260807111708969oe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1c54b7053bebcd555b1d4523004913e974e554983bb7a27d90ae3b11b14ec8" dmcf-pid="F5K23kEokG" dmcf-ptype="general">
           <p>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앞으로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 아닌 상황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방 기관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 등 테러 관련 인물로 분류되는 외국인일 경우나, 부모가 미국 내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외국 정부에 고용된 직원이거나 국제기구 직원인 경우, 출생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 또는 출산 과정에서 상업적 거래나 사기 행위에 관여한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법상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 영토·영해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p>
          </div>
          <p contents-hash="0ca6480c98f0c7d6fc9e078c142ea06bbf440988ce4c8dc9302e6de18d547c34" dmcf-pid="319V0EDggY" dmcf-ptype="general">또한 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나 비이민 비자를 통해 다른 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모든 시도를 '출산관광'으로 규정했다. 이어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입국 방지, 비자 또는 여행 불허, 영구적 입국 금지, 입국 거부 또는 추방 등의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c716d7e3fb8c0729410037541da79cb55147355c19ec01ed00c17733b33cb67" dmcf-pid="0t2fpDwagW"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출생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관광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가 "수십만 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현지 언론들은 출산관광이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를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2000건 이상의 출산관광을 지원했다고 홍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연방 하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p>
          <div contents-hash="38c54bbebcfc4bc56f74f284a4ef352c71ad26991cf8cb0ba03646d7ee802d20" dmcf-pid="pFV4UwrNAy"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대법원 통과할까 관심</strong></strong></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cdf3446241472cfe75c38f727a94c7577fda3fff2ba7635eeb14fe91232aad" dmcf-pid="U3f8urmj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akn/20260807111715452apoh.jpg" data-org-width="350" dmcf-mid="XfpuGLoM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akn/20260807111715452ap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9a5b5d1738f0b0e241f1dc58a31db230df6b0134e8b64c099d4e1bbce6a95a" dmcf-pid="u0467msAcv" dmcf-ptype="general">
           <p>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가 최소 한 명 이상인 경우에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상당수 자녀에게 적용된다며 기존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악시오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출산관광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p>
          </div>
          <p contents-hash="52a2d20be061b09218b17353b440d60f55fd7eb697c980c65bf9dd57c7e8ee1e" dmcf-pid="7p8PzsOckS" dmcf-ptype="general">트럼프 정부 반(反)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출산관광은 미국 시스템에 대한 사기"라며 "실제 목적과 의도는 출산을 하고 시민권을 얻으려 했으면서 영사관 직원에게 관광객으로 왔다고 말했다면 미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 비자는 거부해야 하며 앞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이 한 일 중 중요도로 보면 3위 안에 든다"며 "미국 시스템의 가장 중대하고 악랄한 남용 중 하나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d06fac00b9777e2873dddba60fc77f910933b48ed533e7fb8189851327ee1f3" dmcf-pid="zU6QqOIkkl" dmcf-ptype="general">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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