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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성근 '채 상병 순직 책임' 항소심 선고 중...1심 징역 3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8-07 10:4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6UdR51yWY"> <div class="video_frm" dmcf-pid="3FlzurmjvW"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RdCO6PKSH"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twxmwVfzh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RdCO6PKS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07/YTN/20260807103428159asmf.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2r84d9kvn7sek7d3?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03Sq7msAh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2c9d5f586931dfc6a5c1e6cf6b000444aa04c37f6197f97a1c4bbeb680c3f97" dmcf-pid="p0vBzsOchT" dmcf-ptype="general">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ee29051cd965f4b3fa91bf39ee0397159fc742b5becdea196250e6d370568b8" dmcf-pid="UpTbqOIkvv" dmcf-ptype="general">앞서 1심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7f07406c4a4fc6f0ca05257eebb7b2a228d027f696fd53a5903926556649bbc" dmcf-pid="uUyKBICESS"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0c0a9d48f264d475fd84ba45344e8a1d01f0ae33290a8ead6688d9f5bbd3c9ea" dmcf-pid="7uW9bChDyl"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 임 전 사단장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z7Y2KhlwT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f348607e33c091de403907c66e826af79531ff03e7015b0f507cea085d78f85" dmcf-pid="qzGV9lSrhC" dmcf-ptype="general">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10시 1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55eacf2ac10c7c50446f93b5cd6a207b9d800a3d9d196f1e4a36f6fdf975340" dmcf-pid="BDdCO6PKSI"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b98ea93f1698591a00b31a26c00ab769867c09e0174a21daa1862da4a0049c5" dmcf-pid="bwJhIPQ9yO"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내린 '바둑판식 수색' 등의 지시가 해병대원의 사망이란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8b65c6f61b37a589b569fbee3a7a4e1435752a97ce1fc54892d9257498d77263" dmcf-pid="KrilCQx2ls" dmcf-ptype="general">임 전 사단장 외에도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여단장, 대대장들, 중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 <p contents-hash="76ab64c5d8b1aa2f521e2230da694363f78ead3b2c2eaebf3884a7c14972f75f" dmcf-pid="9mnShxMVTm"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하급자들에게는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p> <p contents-hash="2a0ce497ca05714a089ea2186a8d9f98dd7a2f7f4b74ed070e4092810d4d9c27" dmcf-pid="2sLvlMRfCr" dmcf-ptype="general">특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14cfc13607ba75a6ebe6ce0b1ff071d32826c4dbf33399dd9ddd2eb18c6e12b" dmcf-pid="VOoTSRe4Tw"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50bff5d4578751ce6a415e6d4b1983fbff9441ca083207e0473399b11cc0e3f" dmcf-pid="fIgyved8CD"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어떤 부분에 주목했습니까? </p> <p contents-hash="7d6ea58aff9f1903ca47409ffd365bc619b549104a1a19533bd963fac495c0a9" dmcf-pid="4CaWTdJ6v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eb63a7cbbbb517356f2d2b8a49cd3a7359fed1ed56df2c11775328c0b743390" dmcf-pid="8hNYyJiPS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어째서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해야 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ab2295ab5edec7cf3bb15c794ebac669466b2c0a0d7e435357fe507419a7abd" dmcf-pid="6pTbqOIkSc"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상급자들이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해 잘못된 지시를 내린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여기에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0c7f29bf0d5e8ed947152d18182f643664f8c688b06ece6f67f6fdb2d081851" dmcf-pid="PUyKBICEWA" dmcf-ptype="general">사단장이 내리는 지시의 파급력을 고려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61d4d195a97b50c2e87a9334532e408d4a65a8afb9e7140cf55ba88c5780881f" dmcf-pid="QuW9bChDvj"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을 지적했고요. </p> <p contents-hash="26d2e7ac6847dbc330e176ae332e2a909279a8fdb1e071f5db3192df980f7425" dmcf-pid="x7Y2KhlwhN" dmcf-ptype="general">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연락을 보낸 점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018d38513c23675b9aef2bd58075f802811dd0ac7dbd31d76ea56537f2118d9" dmcf-pid="ykROm48Bha" dmcf-ptype="general">채 상병 유가족은 1심 선고 직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임 전 사단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다고 호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69ed3228a46ed9714979b75ae5efb93b4fb3e3d20058538aa161b0485bf702f" dmcf-pid="WEeIs86blg"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66fe1cd7a71129c3f323a7836a779dbf57f79dfadc1986b0b3949f61e833c4c0" dmcf-pid="YDdCO6PKC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변지영 </p> <p contents-hash="4c837504b85aad376ff4db496eedf813afa2b9c7ebf4d89c79cb9ef3d6ad2f29" dmcf-pid="GwJhIPQ9WL"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HrilCQx2y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XkHf2Svmyi"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ZEX4VvTsC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5DZ8fTyOh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1w564yWIT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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