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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언주 "ISA 세제 개편안 재검토해야…미장 탈출 강요는 강압적 행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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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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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87b0f018c28eb65b8b52a398ebd7ca726061b5b5ca00f9001c17034b81caad" dmcf-pid="Fb8WhxMV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is/20260807090550375nyoj.jpg" data-org-width="720" dmcf-mid="1Ijq0EDg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is/20260807090550375ny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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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6.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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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f971ddacce2424f84e6ab6cff8fd917162e04061a3b94b000488ccc303d4cbe" dmcf-pid="3K6YlMRfG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859bbe2359b69784f67e1bed77ed1a5c40b9048587802af70f4253786caf0ff" dmcf-pid="09PGSRe4Xx" dmcf-ptype="general">6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0ac9cf3348d0474d64d4a03349f191c6299fb269bd1873b2694520cc49bfe84" dmcf-pid="p2QHved8H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못하게 해서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 기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던 걸 없애버렸고, 기존 ISA 가입자에게도 소급해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5ffa2a9dacca37fa25c1740babae3842837c2750a987c6d5b5942b684d9c5cb" dmcf-pid="UVxXTdJ6HP" dmcf-ptype="general">이어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1c0c9c2b9587bb0799d9fa789250b3661476bec44331c84de62bc041f7941f9c" dmcf-pid="ufMZyJiPG6" dmcf-ptype="general">특히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정부는 국내시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지,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국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섣불리 미장을 무조건 탈출하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d18b2c4d988e2c15884f6f0767c56e41cca1affe193391e17efaa6a61ee5e18" dmcf-pid="74R5WinQX8"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최근 코스피 시장 불안과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위기관리 소홀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1eaf889f75ae2b087a6ac1df683f53f956a9dbb6dd50dbbf7adde7548a6ae3c" dmcf-pid="zX0Ea7ztH4" dmcf-ptype="general">그는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 주도주인 삼전닉스로의 쏠림현상이 지나친데도 불구하고 위기관리를 소홀히 한 채 계속 들떠 급기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정책적 판단은 아쉬움이 있다"고 적었다. 다만 "어제 예탁금 기준이 상향되니 신용융자도 내려가고 레버리지쏠림도 좀 완화되는 듯해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d88ccf73ac2c6c99cb36a732590e6e6c36a59a40f8ee61acac5f47b6f56e86c" dmcf-pid="qZpDNzqFH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투자경험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 아무런 가이드 없이 휘말린 데 대해,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온 집권세력으로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4405c98224399f471fb5ffba8838f31db5ec1e0e38491bb8c26b03a0c773ca7d" dmcf-pid="B5UwjqB35V"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지금은 우선 코스피를 안정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당정의 전향적인 정책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9704f7f9536d593261bd7365f63a81e9097450b6b8e6ca8fac449b643e2867f" dmcf-pid="b1urABb0Y2"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zoco1234@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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