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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거주냐, 매도냐… 비거주 공동명의·상생임대·등록임대인 ‘전전긍긍’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06: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년 후 종부세·양도세 대폭 상승<br>정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k9RZ5TC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c84a8f1d15e653f03e53f511f7ea15df27f7b9d93547576eac16b388570cb5" dmcf-pid="UDE2e51y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minilbo/20260807020651671gybq.jpg" data-org-width="1200" dmcf-mid="3mHgmf4q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minilbo/20260807020651671gyb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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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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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fd62c88ff0751794ee5c92e2bda415808790412eb2709066cdd204eced52a9d" dmcf-pid="uwDVd1tWSK"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비거주 임대용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나 상생임대·매입임대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했던 소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들의 임대용 주택엔 대부분 세입자가 살고 있다.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거나 2027년까진 집을 팔아야 한다. 2028년부턴 본격적으로 오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에 직면한다. 올해가 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매도도 불가능하다. 실거주와 매도의 기로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5e7612767089dd47642fb22bcefcc601eb0da38ed53915dbd99495f67d2e39ab" dmcf-pid="7rwfJtFYlb" dmcf-ptype="general">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비거주 중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절세 공식을 바꾼다. 비거주 시 기본공제 한도가 현행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반토막나면서다. 기존엔 부부가 공동명의로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개별 납부’ 방식을 선택해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부부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만 공제받는다. 다주택자와 동일한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22a7040da00594e9b58c9ad41c829f2d783a25af58d05523a00fa8555a817e9" dmcf-pid="zDE2e51yyB" dmcf-ptype="general">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부부는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 이하까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각자의 지분 가액이 과세 기준점인 9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턴 사정이 달라진다. 그나마 공제한도를 높이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9억원 공제)’를 신청하는 걸로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현행 60%에서 70%로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d1ad8a0d47fbc7bd77326788619a7863742df970861ede54123c6342e6a0df" dmcf-pid="qwDVd1tW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minilbo/20260807020652928daou.jpg" data-org-width="1200" dmcf-mid="0Bi02lSr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ukminilbo/20260807020652928dao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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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682226628e1c68c64198e1a53324664efcf166f944bd87ee93c978fc884ab03" dmcf-pid="BrwfJtFYlz" dmcf-ptype="general"><br>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춘 1주택자들도 실거주와 매도의 갈림길에 선다. 상생임대 제도는 1주택자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 인상해 재계약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 이번 개편안에선 올해 말 상생임대 제도를 일몰(종료)하고, 상생임대 계약 종료 후 1년 내 팔아야 혜택을 유지해 준다.</p>
          <p contents-hash="b6cee5794bad589ebcc2d5429f1123bb243b6b1a011be3f981fcf3efa8986e84" dmcf-pid="bmr4iF3GS7" dmcf-ptype="general">문제는 상생임대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최근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재계약을 한 경우다. 상생임대 계약이 아닌만큼 내년 말까지 팔아야 2년 거주 요건이 인정된다. 개편 전까진 전체 임대 기간 중 한 번만 5% 이내로 올리면 매도 시점과 상관없이 상생임대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절세 공식이 바뀐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거주 시 관련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시장 환경과 조세 형평성에 따라 비정상적인 특혜 요건을 정비하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a174f31f9ade526b12e443ad17ea9cfb99ee3142be0e157b76f0a2adb9ba80" dmcf-pid="Ksm8n30Hvu" dmcf-ptype="general">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매입 임대사업자는 매도가 시급해졌다. 내년 말까지 팔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50%) 혜택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실한다. 주택이 많은 임대 사업자는 한꺼번에 매도하며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과 세제 혜택 축소 사이에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p>
          <p contents-hash="223b4ad1a2e7e87bc5b5f9f4aae25c326b9e0b1b61196e218e8dc09b44cdb45d" dmcf-pid="9Os6L0pXWU"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정책 홍보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나와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허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03d5639471421533cb3d2c161bdd06eb36086f9e4e93d2aae896b77432f32" dmcf-pid="2IOPopUZhp" dmcf-ptype="general">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VCIQgUu5l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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