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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93만명 기껏 신용사면 해줬더니…5명중 1명은 또 연체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06: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빚의 늪에 빠진 취약계층<br>작년 신용사면 수혜 293만명<br>올 상반기 65만명 다시 연체<br>금리 상승에 연체자 더 늘 듯<br>“정책 실효성 재점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euBrmj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987e7c0c5aa6feaabd5407a0c942220b8c6f0386822e963fed0fec97a36c08" dmcf-pid="6Nd7bmsA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 배드뱅크를 실시해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반년만에 5명 중 1명은 다시 대출의 늪에 빠졌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mk/20260807060008360pbgf.png" data-org-width="700" dmcf-mid="f4MojUu5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mk/20260807060008360pbg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 배드뱅크를 실시해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반년만에 5명 중 1명은 다시 대출의 늪에 빠졌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1fc30a87824ddd3b5eee5e64b20e1402f527c10e811b7253f326f97425cf2b" dmcf-pid="PjJzKsOcWS"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지난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수혜자 5명 중 1명 이상은 6개월 만에 다시 대출 연체의 굴레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신용대출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앞으로 재연체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74c9ce79e47627a0f9a6c0781ad317b59e10ee87412c7c082bbf6354685786fe" dmcf-pid="QAiq9OIkWl" dmcf-ptype="general">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신용회복을 지원받은 수혜자는 총 292만8000명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최근 5년 새 5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을 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dfa571d8d248c2afb07a226961137e0d3cba7d12f657de8205c5572e57d2cda" dmcf-pid="xcnB2ICETh" dmcf-ptype="general">일반적으로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최장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용사면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대폭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지난해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98ae88a772b9f9f62d696614b30e0f44a27b7d27fc4eba4ff43c1c8e779670" dmcf-pid="y4qTGdJ6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mk/20260807060009736jfgp.png" data-org-width="700" dmcf-mid="FFyNkzqF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mk/20260807060009736jfgp.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93013fd6bac89683c08368ac2a3adc032d80612253ba51e8c2477d84c6c8ea2" dmcf-pid="W8ByHJiPhI" dmcf-ptype="general">
           문제는 작년 신용사면을 받은 수혜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이 64만8000명으로 22.2%에 달한다는 점이다. 신용이 회복된 후 다시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으면서 재연체자가 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72ac3dc686e91012e1d0a1380ef747c9007d05cc8f5179d1a36e7cac4d221038" dmcf-pid="Y6bWXinQlO" dmcf-ptype="general">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은 25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에 달하는 60만5000명은 올해 상반기 들어 신규 연체를 기록했다. 거의 4명 중 1명꼴로 재연체자가 된 셈이다. 그나마 사업자 재연체율은 나은 편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 35만6000명 가운데 4만3000명이 신규 연체자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c8786b729598b4727a0efb0d913954e77e1daf40540eacf08a7aec3094fd17df" dmcf-pid="GPKYZnLxSs" dmcf-ptype="general">결국 현행 제도가 반복 연체 위험이 큰 차주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수혜자 상당수가 단기간에 다시 연체를 하며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빚 탕감 포퓰리즘만 앞세울 게 아니다”며 “취약계층에 신규 대출보다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지 정책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07a3bec3146b4c85fc2ef4d05468008ac65260757e2f135e2bcb989fd65868" dmcf-pid="HQ9G5LoMSm"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단순한 연체 이력 삭제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체 기록을 단순 삭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대출을 또 내줘선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신용평가 체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이라면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3561654c97d153047dcecb894160eb0ad108bbbc72fc5cef67f8dc37be98b3" dmcf-pid="Xx2H1ogR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mk/20260807060011079twan.png" data-org-width="239" dmcf-mid="4CnB2ICE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mk/20260807060011079twan.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834a4456385b89b753fdfb52baf08596664c94ef3dcdc68b177f18838410766" dmcf-pid="ZMVXtgaeTw" dmcf-ptype="general">
           하반기 재연체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본격화된 금리 인상 기조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지난 4월 말 하단이 평균 4.08%, 상단이 5.18%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하단이 평균 4.43%, 상단이 5.53%로 뛰었다. 3개월 새 금리가 0.35%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389cc51e691ffdce276297b36829736d406792a6dcaa8d9e63cae194fd2a5a62" dmcf-pid="5RfZFaNdSD"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거듭 내비치고 있어 신용대출 금리는 한동안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은 신용사면 수혜자들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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