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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 1년… 지원금은 그대로, 단말기 값만 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0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가 단말기·요금제 폐단 계속… “절충형 완전자급제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VFUckLny">
          <div contents-hash="dfe22d3a3a971107f730a5b7aa72ce5fb994295775fd7dfb62aa7b1157733d77" dmcf-pid="3Af3ukEodT" dmcf-ptype="general">
           정부와 국회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며 폐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시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여전히 고가 요금제 중심의 지원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c2013daca4b9456485f3b23e60ef7e9d30efacc84b29388dc91d4c23d2067b" data-idxno="449466" data-type="photo" dmcf-pid="0duWXinQ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7월 22일 서울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552810-SDi8XcZ/20260807060012986wqgl.jpg" data-org-width="600" dmcf-mid="t21rIf4q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552810-SDi8XcZ/20260807060012986wq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7월 22일 서울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d5dbba340caf73f2796666f0ffc699d596d01eec492aa47ef18c3fadb7c65c" dmcf-pid="pJ7YZnLxJS" dmcf-ptype="general">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 약 1년이 흘렀으나 기대했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보조금 경쟁은 없다. 통신 3사는 갤럭시Z8 시리즈 출시에도 전작과 비슷한 최대 50만원의 공통지원금만 책정했다.</p>
          <p contents-hash="dc7760ccfe69cce24324180b41bff02009a99e72558ba6fe33db31dba908725a" dmcf-pid="UizG5LoMLl"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전작보다 지원금이 다소 늘긴 했으나 단말기 가격도 올라 소비자의 실제 구매 부담은 전작과 비슷하다는 평가다.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크게 늘리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p>
          <p contents-hash="faea726804d0e4cfd4d31d11ba0b6745bad7d717133ab3e6b36cec4e885dd178" dmcf-pid="unqH1ogRnh"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 건에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유통점도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33e03b57d2d6caccdfd915d11e256b6d6132456a792f47bbab40d014afdb58f" dmcf-pid="7LBXtgaedC" dmcf-ptype="general">일례로 삼성전자 갤럭시S26, 애플 아이폰 17시리즈와 같은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통신사 공통지원금을 받으려면 SK텔레콤은 10만9000원, KT는 11만원, LG유플러스는 11만5000원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f702cc08b87418332b07568731ce548cff9cc57301329fd852afd63895610e2b" dmcf-pid="zobZFaNdRI" dmcf-ptype="general">휴대폰 제조사 단말기 가격도 인상됐다. 갤럭시Z 폴드8 1TB 모델은 315만2600원으로 전작인 갤럭시Z 폴드7 1TB 모델보다 21만8900원 올랐다.</p>
          <p contents-hash="1de7379607f98d403b29bd37968a8091f710318aee97a4c50043504545d944ef" dmcf-pid="qgK53NjJRO"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 전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고가 단말기에 지원금을 집중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올렸다. 이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던 정부의 기대와 거리가 있다.</p>
          <p contents-hash="ca48ec078fa58abd026bd0192948b606ca84640130328c587b37abe5d9d0cb1a" dmcf-pid="Ba910jAiJs" dmcf-ptype="general">휴대폰 대리점·판매점주 등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올해 7월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다"며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통신시장은 당초 취지와 달리 통신사가 운영하는 고가 요금제 중심의 보조금 정책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111d8061c0fae0cb15d12402359f6f65d6270019446bad3427852320a7863b3" dmcf-pid="bN2tpAcnRm" dmcf-ptype="general">업계 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완전자급제를 제시한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제조사는 단말기를 공급하고 통신사는 요금과 서비스만 판매하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d721e48a8e704bcd9100288e5f33d93a50c2184f35d048cbd6da5d1f15cbece" dmcf-pid="KjVFUckLnr" dmcf-ptype="general">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현재 제조사와 통신사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는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기 어렵다"며 "완전자급제를 논의하려면 통신사의 단말기 매입 가격과 지원금 구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a2946558a0ea18c2b995bccab09b317c2efce8a812e52385f8410e72388d58" dmcf-pid="9Af3ukEoJw" dmcf-ptype="general">다만 완전자급제를 전면 도입하면 기존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수익이 줄어 영세 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 장소가 나뉘면서 소비자가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각각 처리해야 해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c719ee5888912bbcdafdfa50b69cd15856909e1925cc44371ccb03924e3044f" dmcf-pid="285ISPQ9LD"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일부 판매점에는 단말기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기존 유통망도 활용하는 방식이다. 영세 판매점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 편의도 유지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13aab2b0d7e7d268123d9fc12342a7e7486badc7f2d7c7dcc7e2754c48b7f5e" dmcf-pid="V61CvQx2JE"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편의와 기존 유통망을 고려하면 일부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역할을 분리하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도 촉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bb84b4fdfab2580ed60664e67ceeaec054d8ecb50d4ec461c8672731e9e0dd" dmcf-pid="fPthTxMVek"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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