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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빠른 시일 내 공급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8-07 00: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와대, '세 부담 강화' 8·3 세제개편안 입장 밝혀<br>"시장 안정 위한 단기적 대응 아냐…공정한 과세"<br>전·월세난 우려에 "세금 아닌 수요·공급 봐야"<br>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회의서도 공급 다룰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9bX4hlwWs"> <div class="video_frm" dmcf-pid="62KZ8lSrlm"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SbX4hlwTI"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4r3lzEDgy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SbX4hlwT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07/YTN/20260807000717875gqnd.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k2zw81gq8ra570qn?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V956SvmT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3343c9987c9756368b698b28140ce28b782a92a7e542f89a6ea4110daefa723" dmcf-pid="Qf21PvTsCw"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게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4e69159bb150ddf00c9068433653d32f90c8f23359a4a45cd02c6861c0890be" dmcf-pid="x4VtQTyOyD" dmcf-ptype="general">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단 계획도 밝혔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단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yhIoTQx2hE"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lCgyxMVv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a00ba7df764f82a6ce17b2e1aace70ca45a15a3cc8e44c57fbd2b274c424af9" dmcf-pid="YShaWMRfyc" dmcf-ptype="general">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 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1f2451931bf60f6b079448c8411e0d14ebfc8004bf3f9dc44938b476356dca1" dmcf-pid="GIsnS6PKvA" dmcf-ptype="general">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f6b785bd00419e0e1729be9c4b617058759b67d56ca317871ea59548b0de24b" dmcf-pid="HCOLvPQ9Sj" dmcf-ptype="general">[성 기 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p> <p contents-hash="d6bd9b9be3d86d1c8e222ba239a96bd0da68da9d466f67add776491d198937fd" dmcf-pid="XhIoTQx2SN"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004056e39fb0e5e3a7e252936d5a90a2f38c20ce5b9c53e51ff84ff68a65e06" dmcf-pid="ZlCgyxMVla" dmcf-ptype="general">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민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c6bfa07cd3d28a82d7feb807ce8c8036f0b1db5d19767ef362197f30044dad6" dmcf-pid="5ShaWMRfhg" dmcf-ptype="general">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474bc6f35f8e46d678b06751ecd3ef55e00d1c2ffe9657b7fcd46ea17bcbc2c" dmcf-pid="1vlNYRe4yo" dmcf-ptype="general">[성 기 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1877127612c7fcad2a8e40ec79f4cd70ab961008d7d9a549e6bdfbd2d6e3a331" dmcf-pid="tTSjGed8WL" dmcf-ptype="general">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오늘(7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도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65387cbffb297aa3954bba00c80b0107c58650902fd019f2fecf61250b7a006" dmcf-pid="FyvAHdJ6vn" dmcf-ptype="general">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1b488cee84daacb152a0000ca074f7b6ce792467072515e098f779001ae939a1" dmcf-pid="3WTcXJiPvi"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단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단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74763c67e7f527d383d5cbc67da04167752374175339a2cd08e1ca95127b71a" dmcf-pid="0YykZinQCJ"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77b6f41e3cfa3b87616d44fde673e72ac9b3022bb19d2d51ea8b066b3156c0c7" dmcf-pid="pGWE5nLxSd"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p> <p contents-hash="6614e66660dd3cace7c1f5f01101553af3e9e1054bde49f931b3a1dd8f351a56" dmcf-pid="U8fFxyWIW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contents-hash="a0ea54a2cdc92564f9dd0dc6e38408ecf8af8f0bd9a69ba7f922a8ea64849425" dmcf-pid="u643MWYClR"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7P80RYGhh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zQ6peGHlW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qxPUdHXSC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BMQuJXZvy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bRx7iZ5Tl6"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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