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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주택 소유는 기본권, 비거주 보유세 보완”… 與의원들도 문제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9: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 의원들 세제개편안 수정 타진<br>오세훈 시정 대응본부 신설도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fdiPQ9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523635fe11cae6d2c08a0fbb2b19523fafb9f5f1f9bfd76ee34129f22f242" dmcf-pid="fw4JnQx2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minilbo/20260806190347446pyqs.jpg" data-org-width="1200" dmcf-mid="2gKxRf4q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minilbo/20260806190347446pyq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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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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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7ba9562c8289add6cb2142bc0ba52e542d0a8369858dad4ffd9104d92e12f2" dmcf-pid="4x5zB30HSy"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본부 신설을 예고했다. 정부에 반기를 들기는 껄끄러운 상황에서 오세훈 시정을 명분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09a412a3fb8e021c7c16ade70bf83f0faa8203bf13ce38a68fe8c301937e4726" dmcf-pid="8M1qb0pXST" dmcf-ptype="general">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이 부분 모니터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당 차원에서 오세훈 시정 대응특별본부를 만들어 부동산 문제와 시정 문제점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8b79e606ffc2dfe781b0a53de4d1762e39edc3483939ddb90a8f9e22c5cb1a2" dmcf-pid="6RtBKpUZlv" dmcf-ptype="general">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과 기준을 유연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30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기도 외곽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까지 투기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런 분들이 시장에 물량을 나오게 하거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세제개편안은 연말에 예산안·시행령과 연계돼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태다.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선 아직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진 않았다. 유튜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 목소리가 수렴되는 지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희(양천갑) 의원도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라며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대신 매각 차익에 거래세를 물리거나 대출 시 보유세를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8b85458d7c7b5bea8fb16dfccedd5a11a8923fe49bf254be1634bdfdd16fa3d" dmcf-pid="PeFb9Uu5TS" dmcf-ptype="general">이들은 다음주 공급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오 시장의 실정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공급의 주요 축이 서울시인데 오 시장이 본인 정치의 어젠다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공급절벽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대책을 신경쓰지 않는 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7b0d0737c1b04369caccbfe958cccb87fb5e6b7ce72ae5b6dbb142cdd6877c0" dmcf-pid="Qd3K2u71vl" dmcf-ptype="general">당내에선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공급·세제가 아닌 대출 규제 완화가 관건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자구 노력을 우선하지 않고 대출 규제만 조인 점이 더 큰 반감을 불렀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무위에서 대출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e41927c7aa82c06cc20072b6335208d58e7d304348c161c94b649df4bdef86" dmcf-pid="xJ09V7ztyh" dmcf-ptype="general">한웅희 기자 han@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yXNsIkEohC"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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