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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세제개편 여론 ‘경고등’…민주당, 대응 모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8: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비거주자는 세 부담 강화<br>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57.6%…서울 의원 중심 우려 확산<br>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정부도 7일 후속 대책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A7UZ5Tat">
          <div contents-hash="901dbbb5f3276052b9f4730176941f5be116b97189bef3db622df4c325297b94" dmcf-pid="xedZHlSrk1"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e925dabdc85fdb9ca28974b2e1f3a2600cf7e875d8db6203dd9e8c323a3a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600038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2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dd805e3-1c4b-4183-92ab-6970463cf7cc" dmcf-pid="yGHid86bo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1823czyx.jpg" data-org-width="950" dmcf-mid="0YP5XSvmg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1823cz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c52122dfde3376a6a99cfc21d5cf26f72868e2cefd85fcaaaf2742862111bbf" dmcf-pid="WHXnJ6PKkZ" dmcf-ptype="general">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부정 여론이 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세제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39b7d86a0e917b839aa679742c91dba5e02dc264a120ee20bd22491addabef4b" dmcf-pid="YXZLiPQ9NX" dmcf-ptype="general">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여부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7979292f3faa371247702f3c970b12ba9c52fc38e3de31d4a48bc9fc5068b8c" dmcf-pid="GZ5onQx2kH" dmcf-ptype="general">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반면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58055d3084a51e8d8b7bc5577c8268cc96ebf9fe9ff068d58bea2cc2ae7e6081" dmcf-pid="H51gLxMVa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22c6c305aba9a34752f1816a03b2b1f1a14584759388d65c8d171f8a1e44d68" dmcf-pid="X1taoMRfkY" dmcf-ptype="general">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을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세 지출이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7a3e9714cf9b91493dff87a15d69a8561d1493b190ab77a282e322dd44e7a1b" dmcf-pid="ZtFNgRe4oW"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06b0783a01ca026b0f676ea85ca514f6d0726ee2bfc3aeaddce095ba96c40ef" dmcf-pid="5F3jaed8Ay" dmcf-ptype="general">이어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세금 제도를 바꾸면서 자동으로 적용되던 감면 체계도 복잡해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06035641eb930c9caa297f0305157c57147c5c94288896d57247bdb8c820e1" dmcf-pid="130ANdJ6NT" dmcf-ptype="general">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만큼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의문”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bd20b529ddb09ed4daa8879eb55cb0e6963c3d1a135679be21ef225076288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600039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9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7a3c57f4-56ea-44f0-94cc-a98361cbbf9d" dmcf-pid="t0pcjJiP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3624rndz.png" data-org-width="950" dmcf-mid="89w64qB3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3624rnd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e8b09cdf1819ca56b1146547de1e3e69e3c70d9b443dc54921717e35696a2d" dmcf-pid="FpUkAinQaS" dmcf-ptype="general">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도 절반을 넘었다.
          </div>
          <p contents-hash="93f8c320e09f35cfb2a2b223e04dbc62585d52eafec0b3d531d3c88a24ee64b5" dmcf-pid="3pUkAinQNl" dmcf-ptype="general">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7.6%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a7ec9a43283701eb7f284d6679c56d6aa65e865171151a39fe2b1c64ea13b30f" dmcf-pid="0UuEcnLxoh"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이 민심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f2ebac09f3cc9880ae3c1b2de6fd9d514d4ddce1d4c4e570d3733a77471c5bd" dmcf-pid="pu7DkLoMgC" dmcf-ptype="general">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67e5b17e18bcb862a123f8d1e89ceab88b52603a8af60fd469844fd08e3fe0e4" dmcf-pid="U7zwEogRAI" dmcf-ptype="general">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안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며 “서울시의회와 함께 세제가 시장과 전월세 거주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c497f1a6cb4e8f97cb76e9c75e582dfbb8da0ac5fb4a172f17e95826a669ab" dmcf-pid="uzqrDgaegO" dmcf-ptype="general">이어 “세제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fe474a7a6ef1a31a758637f0be4228043409794e1be47f7304522c088adfd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600039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7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5b6c75aa-50b2-4c12-b903-d73f89748049" dmcf-pid="7qBmwaNd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5249cabj.jpg" data-org-width="950" dmcf-mid="6Lczu51y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5249ca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7dc713f8bfc85a4c3eccbdf614e294d873342df05cde0d660ab1a0e1b92b7f" dmcf-pid="zBbsrNjJam" dmcf-ptype="general">
           정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경제·주택 정책 관련 부처 장관과 실무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p contents-hash="4c1336b87410eaeae03df6e0bdf5d9573a3741a66d8c6379034a7266a801796f" dmcf-pid="qbKOmjAiN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c525f3db087478edb3811798bc0247994e28134824f7b4df918f034aaa91a01" dmcf-pid="BK9IsAcncw" dmcf-ptype="general">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e18b11b5908712ba3ec919eff03a81045b53ff8865ce98d069b8f6b0cf26bb" dmcf-pid="b92COckLcD"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 당정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78fe0b31c33ad03e9f8280b2605b6c60d39633e570d23056282ffa55dd78f2e" dmcf-pid="K2VhIkEocE" dmcf-ptype="general">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98a195f43423bf67f1b569018e4eed5856b3a89f4f80d4d3bd4d455ad3dcbe"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6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e628025-a311-4939-aaa3-34cb5adae49d" dmcf-pid="9VflCEDg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5583vedv.jpg" data-org-width="500" dmcf-mid="P64ShDwa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80655583vedv.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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