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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거주 1주택에 이중부담, 주거권 침해”…우려 쏟아진 與 간담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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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joongang/20260806172010585yonk.jpg" data-org-width="1280" dmcf-mid="2VJqe48B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joongang/20260806172010585yon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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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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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이중 부담이다. 주거권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이용선·오기형·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과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며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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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남인순 국회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joongang/20260806172011852hikz.jpg" data-org-width="1279" dmcf-mid="VvLxkLoM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joongang/20260806172011852hik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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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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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내년 공시가격이 20억2300만원으로 오를 경우 보유세 부담은 411만원(종합부동산세 95만원 포함)이다. 하지만 비거주일 땐 종부세가 300만원으로 급증해 보유세 부담이 617만원으로 커진다. 또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명칭이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비거주자는 양도세 공제 혜택도 받기 어려워진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 개편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교육이나 일자리 등으로 잠시 떠나는 이들의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기준대로라면 한강벨트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양도세의 잠재적 인상 대상”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규정을 확대하거나 단계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를 잡다가 중산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다가올 총선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간담회에 불참한 일부 의원들은 미리 서울시당에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불참한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처럼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건 이중 부담이다. 주거권 자유 측면에서 비거주 1주택도 보호해야 한다”거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을 전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세제 개편안 대로라면 고가 주택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부동산 조세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이라 후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이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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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joongang/20260806172013104cyjs.jpg" data-org-width="1280" dmcf-mid="feAisAcn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joongang/20260806172013104cyj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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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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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 때문이다.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한다. 참석한 민주당 서울시의원 일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에 “세입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전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관련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 영향을 세부적 부분까지 살피며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말다. 
 이찬규·오소영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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