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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월세 대책 빠졌다"…서울시 토론회서 쏟아진 세제개편 비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4: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중개"실거주 중심 과세, 임대주택 공급 줄여 시장 불안"<br>오세훈 "정비사업 인식 근본적 문제…용산어린이정원 공급 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qJGkEo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06384b5a4d94f91afe3bb7153d0359a6711fbe21a67f7e80619aa6d20dc064" dmcf-pid="qtBiHEDg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8.6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1/20260806141515734ljlx.jpg" data-org-width="1400" dmcf-mid="uN14IinQ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1/20260806141515734lj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8.6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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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8aa8d4a97abff4b664a81b209b0d88ce95b18dbb2073682425a5618abf7211" dmcf-pid="BFbnXDwa1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김종윤 오현주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사흘 만에 열린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월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p>
          <p contents-hash="acebd7d0e14990ff2d1bc9261fea87ccaae7e5a72d743ed508c2370cd369dae3" dmcf-pid="b3KLZwrNGe"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실거주 중심 과세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정비사업 인식과 공급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h3 contents-hash="35d4a0f7411fdaef7b65a440653841046ba57fe50cea583e2b949848451a5412" dmcf-pid="K09o5rmjXR" dmcf-ptype="h3">오세훈 "시장 혼란만 키워…노년층 원치 않는 매도 내몰릴 수도"</h3>
          <p contents-hash="f0a240a265312c06c1fd9a025d3402f118f700e1b12cf03e32538c76fe65c136" dmcf-pid="9p2g1msAYM"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934f2e7d7016a565b7c54e656735a9744ff445ddd603b54b87dba95ef28bc12" dmcf-pid="2UVatsOcGx"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대책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ebf40c6f163af9f5ca2f8605a21503919c380bb0914dc550049d8aed2587662" dmcf-pid="VGpxvaNdXQ"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5432669ead9433d39c2111214c86eae5fbdf5905649a667865ddc54cc572cde6" dmcf-pid="fHUMTNjJtP" dmcf-ptype="general">또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된다.</p>
          <p contents-hash="29a2284145b9af507af1b3788d48962e9dd49eb205c02fcb9196f6ef95590f70" dmcf-pid="4XuRyjAiG6"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p>
          <h3 contents-hash="580e5e5acdef54906cbf78b8bda91edf18920e98b43db89257b0be7755813434" dmcf-pid="8Z7eWAcnX8" dmcf-ptype="h3">전문가 "보유 규제만 있고 전월세 대책 없어…공급 확대 필요"</h3>
          <p contents-hash="d67091eb67c5146c2f690ea7f4fc4d99f9864e06f29cb8b8e4c06e7d53bdcea2" dmcf-pid="65zdYckLH4"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세제개편안이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유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af3c98a1e1646b3e3aa8db1cc32893a738fb362d0fa3346cd9a8a236ec2b6c5" dmcf-pid="P1qJGkEoZf" dmcf-ptype="general">이창무 서울총괄건축가(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이) '보유에서 거주로 가자'는 모토를 갖고 진행되는데 전월세 가구(대책)가 빠졌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타깃은 다주택 보유자"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982a4da8a74252c6d9eafec837b01bc8f0c74291be9e24030588f6b2fab92e" dmcf-pid="QtBiHEDgG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며 "단순한 주택시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ae87e2a1a0e929e97962c9ab22a88f7ff9b0f8faf45b6c9cb70b4d816c0c5c3" dmcf-pid="xFbnXDwaG2" dmcf-ptype="general">공급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f185692a41f9cc902c76cb3e173f1667eb971e84ca0ec0799dcb8271231f1b6" dmcf-pid="ygr5JqB3Y9" dmcf-ptype="general">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8년 동안 서울의 가구 수는 약 37만 가구 늘었지만 주택 수는 약 27만 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전월세 시장은 주거비 상승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2a330c5970aed1a300ae218ef41e1fd892005b2e1eb339cf32236cb9bd71b3c0" dmcf-pid="Wam1iBb05K" dmcf-ptype="general">해결책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cadb20b7fd2c554075a18fb78042d5d7952890ecb29a7b9c87c7c85e3c379a1f" dmcf-pid="YNstnbKptb" dmcf-ptype="general">윤 랩장은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공공과 민간은 상생 관계"라며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를 나누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dca1b548b186902172b871ebd4b58192e39492c1316519e72bd85f8d57873f" dmcf-pid="GjOFLK9U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6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1/20260806141516176jshq.jpg" data-org-width="1400" dmcf-mid="7D2g1msA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NEWS1/20260806141516176js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6 ⓒ 뉴스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7573c7a0c6de9dfec8c1d37dc13cc96db9cc7b0387520d850d07d3ee38cfc81" dmcf-pid="Hv14IinQtq" dmcf-ptype="h3">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말랐다…실거주 의무에 임차인은 어디로"</h3>
          <p contents-hash="6472bb2642e6d6f8baca9ac6e83cd593b14148dd848b349b8e6b19efdfdda9cf" dmcf-pid="XTt8CnLxHz" dmcf-ptype="general">현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전월세 시장 위축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455644a7d62993cdeaca1ddf402d79538d5d87ec7eaf354b6a3a76bab5d5abce" dmcf-pid="ZyF6hLoMX7" dmcf-ptype="general">송파구에서 21년째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한 박 모 씨는 "세제개편 이후 고가 주택보다 30억 원 이하 주택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소유주와 매수인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193052de56f405a043fa07357239e9dd7a1e181d2cda0c0eb7cd374bb7e253" dmcf-pid="5W3PlogR1u" dmcf-ptype="general">이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세제개편으로 소유자들이 직접 입주하려고 한다"며 "잠실의 수천 가구 단지도 예전에는 전월세 매물이 50~80개 있었는데 지금은 10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2546528203cd8597fbd96501c2865c3b25ea235d89bf641605e0ed0ba3ab42" dmcf-pid="1Y0QSgae1U" dmcf-ptype="general">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물건이 다 말랐다"며 "예전에는 중개 물건의 70~80%가 전월세였고 매매는 2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727aa2873e28caa4473479dccd44ac5dbae1cfbf7915989c7d8a6a6e4571ad" dmcf-pid="tGpxvaNd5p" dmcf-ptype="general">아울러 "2주택만 넘어도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1주택도 직접 들어가 살아야 보유세와 양도세 혜택을 준다"며 "전월세에 살던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p>
          <h3 contents-hash="75877f07b93957dfe1858f78711c083cc6bb7676e8bc84ea3a37809b38750670" dmcf-pid="FHUMTNjJH0" dmcf-ptype="h3">오세훈 "대통령 재건축 인식에 근본적 문제…용산어린이정원 공급 반대"</h3>
          <p contents-hash="20f7124c30dacf9acc2cd34cbbb6bf30c305258a431d7a8dea0c46d5abce3ff0" dmcf-pid="3XuRyjAi13"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fe22e216151d1c112b8883308fecb408544b964f9f9e14077d8474a76d5c25ab" dmcf-pid="0Z7eWAcnGF" dmcf-ptype="general">그는 "조만간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고돼 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4c4f8fc573726ec1f9b36ae7b385c2e10df495c7f888d8538c65b08ac8f4c3" dmcf-pid="p5zdYckLtt" dmcf-ptype="general">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입장을 들었다"며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1eb5ce60aba3027c1841bf376f5c6d287e4ed790f34b832dc40eb1c02aabac" dmcf-pid="U1qJGkEo11" dmcf-ptype="general">이어 "재건축은 40%, 재개발은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나오면 정부가 정비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07441bab8604db7d6019197bf6bd81cca8db04ea23dc5f7be65369f5463dfec" dmcf-pid="umyqkPQ9X5" dmcf-ptype="general">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 검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8b87987fabdbf9d364f533d42d052646e9c3c61be26167891feb8efc3759e88e" dmcf-pid="7sWBEQx25Z"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 1000만 명 도시 서울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884cbc4c584e34df5df6ebcb957085b3f2a487f335ed51b3e3a3c2357305eef" dmcf-pid="zOYbDxMV5X"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토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를 선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dbae444a9c9540287f7d31f636b634211b443ca66cf8fe0827541a3c585c78" dmcf-pid="qIGKwMRf1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아마 공급계획 발표 직전에 통보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03af1695c8d2db66ec91433bdf31bb1feda20c90a1f0346d9d0e813806a40f0" dmcf-pid="BCH9rRe4YG"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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