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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역사적 사법적 평가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2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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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Q85ShlwyC"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ZGAdRe4y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b136b7e405c8c65bfabaf6f2f13315b05adea2f00fac564d220840ec2368c61" dmcf-pid="F5HcJed8SO"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한덕수 피고인과 이상민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875e686faa7757f5a94c2c47ba8ec5b308398093f4f6df0de76f64f182f224" dmcf-pid="31XkidJ6Cs"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서, 12.3 내란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114120025e9d639bc65fdd95b6e2a69d889352b7ef06d2bc8f57381dbd7a24eb" dmcf-pid="0tZEnJiPvm"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pF5DLinQT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c6c6e9b2960cc11f6e97ae35711fdae4dcf9f303d5c7678af83653b6c9b2b1d" dmcf-pid="U31wonLxyw"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583d14bfa2b4824c4aa744fd23125470cb90372490d9ea930eb4be29b0190b1" dmcf-pid="u0trgLoMvD" dmcf-ptype="general">"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5237d8cf7c8c2125562dacfaa0dfbdda2772c64ef7b750c8af66731578d2358c" dmcf-pid="7pFmaogRhE" dmcf-ptype="general">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대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관계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a576acec38acd0b436691b0791f2a7bfc7db1f8e93818875c9a7a7d46537e170" dmcf-pid="zU3sNgaeyk"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aab043c695fcfe25a1b66d9ac96f86b52ef4b8d5d1f180cb7efd308daf6a4b8a" dmcf-pid="qu0OjaNdSc" dmcf-ptype="general">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2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p>
          <p contents-hash="acb57688689e2dc9f5aa1aa8966326ad66e64bec0c6af510a5c2f524b5010208" dmcf-pid="B7pIANjJhA" dmcf-ptype="general">그 사법적 평가를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대부분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345a90b1803d20797f6cf342c1f08c1997b76f31285fa16b7f5886614fd88abf" dmcf-pid="bquhkAcnWj" dmcf-ptype="general">또한, 대통령 견제 책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내란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른바 '부작위'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05cd181726cecac3f12b80ef08d80a07732e9b23bebb7b0301252b5f3be670e9" dmcf-pid="KB7lEckLWN" dmcf-ptype="general">다만, 결론이 늦어지는 것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cfc87756dbc2cc60363e648be904cd3dc74db625671f49d77428485d81263d2b" dmcf-pid="9bzSDkEoCa" dmcf-ptype="general">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은 한 전 총리가 오는 7일, 이 전 장관이 12일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0f184d36687d22a03c08bdb1e07eb92e08525cb07c9e347990d956210801e3ed" dmcf-pid="2KqvwEDgvg" dmcf-ptype="general">그동안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구해 왔고, 특검은 반대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a4822ac463968fd3cf85bea053635c4d54f0cf0ad602a6048158c77ce2abd94e" dmcf-pid="V9BTrDwaCo"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건휘입니다.</p>
          <p contents-hash="3b0a3aa6fda38cf76070e59bd1a508ba9439ad122cd0d15fccfa41f33b3bad88" dmcf-pid="f2bymwrNS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송지원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4VKWsrmjy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6ce8d8ed651f569672a935dec774109fb9e56fb267c96d28a4f79b5a1d34131" dmcf-pid="8f9YOmsAl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송지원</p>
          <p contents-hash="0338f531f15acca4f59fc388b303bf235c9320fc2bb419a09e8c2be99f217ef4" dmcf-pid="642GIsOcWJ"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contents-hash="c36e0a9fad6475d3ca637c82d3e52dec686b0aa30faea83de13ce87c02d27b40" dmcf-pid="P8VHCOIkv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82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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