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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국립대,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0원’... 사립대 “역차별”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2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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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chosun/20260805203410898usse.jpg" data-org-width="4883" dmcf-mid="WaxLmwrN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chosun/20260805203410898uss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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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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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성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지방 국립대 학생 모두에게 국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4000여 명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도 지방 국립대 학생의 60%가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전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려면 추가로 4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 측은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똑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서울 사립대로 진학한 지방 학생들은 생활비까지 부담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 학생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확대·개편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은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평가하려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을 키우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가 중요해질 텐데, 객관식에 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 초보 컴퓨터도 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교위는 업무 보고에서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수능 전 과목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숙의·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해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의미 있는 고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 풀이 패턴을 익혀 빨리 푸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서·논술형 문제를 적극 도입해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논술형 문항은 채점 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수시와 면접에서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관식 문제 평가의 주관성을 의심받을까 봐 아예 안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아주 명확한 채점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서 면접보다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도입에 따른 사교육 증가 우려에 대해선 “그것이 첫 번째 걱정”이라면서도 “중학교 내신부터 6년간 시험을 치고, 국가 교육 특화 AI가 전국 학교의 서·논술형 평가의 문제와 답변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축적하면 사교육 시장에서는 따라오지 못해 이전보다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을 도입하면 공교육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대입 제도를 바꿈으로써 학교 수업과 학생의 학습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고 지적하자 차 위원장이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교진 장관도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대해 “매우 어렵지만 AI 시대로 전환하는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내신 시험의 서·논술형 문제에 대한 채점을 돕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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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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