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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기소 분리 뒤 합수본 운명은…행안부 "공중경", 법무부 "근거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9: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 "공소청·중수청·경찰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 가능"<br>법무부 "공소청 검사 참여 땐 증거능력·공소유지 문제"<br>대통령 "상황 닥친 뒤 논의하면 문제…운영방식 점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MAcMPQ9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9932934f600618b7f0f3089213f014f97be9164f7de5c9d26581b1047b6ad5" dmcf-pid="9RckRQx2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fnnewsi/20260805191315330ptzu.jpg" data-org-width="800" dmcf-mid="bdf40tFY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fnnewsi/20260805191315330ptz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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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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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474cfcd0d14ca555684c8cba9b7686b980d8a99162d198a27ddedebbff038a3" dmcf-pid="2ekEexMVjQ"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의 향후 운영 방식을 부처 간 미리 협의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bc269a8e93a15aaea6adf2e0fd1219921c395107700b43feece33576af09e169" dmcf-pid="VdEDdMRfkP"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e2749d0737569cddd8bb7dcf438f642b0acc6d7b58213c5881e0e3909082f27" dmcf-pid="fkvTkjAij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그 안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수본에서도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fafa6f5e3817f29b3334e4fc099499395d44e3b5229e2be991e62a73fba4f89" dmcf-pid="4ETyEAcno8" dmcf-ptype="general">조원철 법제처장은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던 역할을 중수청이 사실상 수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비슷하게 되고 공소청 검사는 조언과 신속한 영장 청구 정도를 맡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1aad848e598fa037801867ad3b1a619849951f805f7956c59b8e5ed1cc3271d" dmcf-pid="8DyWDckLg4"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기존 합수본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26526c020ae6152152e65b5f4efc43d55860e141e7dd8a69cfc05c87ab0c103" dmcf-pid="6wWYwkEoAf" dmcf-ptype="general">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되면 검사는 사법 통제, 영장 검토, 송치 뒤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처럼 검사를 파견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안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려워 검사 역할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ae5b8168bf98de61390b35e6b8334abb2af80c789ecd48c4704db112cb38e9bd" dmcf-pid="PrYGrEDggV" dmcf-ptype="general">대검찰청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규영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84d6116679a3e20a256d9607ae4acc4ac8cd9553f782ec2293a686f58a1969e" dmcf-pid="QmGHmDwac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4fd42906cdb0c15376233784ca291d336f70ca4e0b92c325447676d224fb282a" dmcf-pid="xsHXswrNc9" dmcf-ptype="general">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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