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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벌어도 세금 몇억"...세제 개편 당위성 부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04 23:3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가주택 세 부담 강화' 세제 개편안 당위성 부각<br>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부동산 조세 제도 언급<br>부동산 양도세와 근로소득 비교하며 '형평성'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obAed8vn"> <div class="video_frm" dmcf-pid="KXgKcdJ6Ci"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JizaxMVWo"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auhbtFYS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JizaxMVW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TN/20260804220426351wgdz.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jym0t5sv7hxewkhr?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zsRlkEoT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439a3928280565e5a3ea936fa083fdfd062dc75a7112f9157d6339b92de8669" dmcf-pid="2qOeSEDgWd"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 소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억밖에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a5b8f038c075c9b2c5b405995eeb39865324613f60846f922b98d00893970bf" dmcf-pid="VBIdvDwaTe" dmcf-ptype="general">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부각한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fbCJTwrNyR"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4KhiyrmjyM"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321362533825a187c46c865c5dc432eb0845919d086637c4d2d4d24f8c81eec" dmcf-pid="89lnWmsAWx"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p> <p contents-hash="04f3388e997f61a3dd3b9ab8d797dff51ed257b6795c30d8610cbfa8f7efbb4d" dmcf-pid="62SLYsOclQ" dmcf-ptype="general">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에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p> <p contents-hash="b11f1f2e6654acae32116cbe32d717a552bdfd4fed6193ac328eec0298681d81" dmcf-pid="PVvoGOIkhP" dmcf-ptype="general">특히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근로 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6f84ad68296f3fc523b3b5657a789cd63b41ac74572107d8a221b4c557f5c48" dmcf-pid="QfTgHICEy6"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10억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p> <p contents-hash="01949a66fdb35adc46b19bef425bbe8015fd448dd73db251185707635ba55159" dmcf-pid="xKhiyrmjS8" dmcf-ptype="general">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9418fd83539e1024d496c1b509e51861573ea899cfd9e01c79899d5bcfe57ccf" dmcf-pid="ym4ZxbKpS4" dmcf-ptype="general">하루 전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f64a9cd2603de75abd0e10536c9470061632787391a97c95754158258513a7df" dmcf-pid="Ws85MK9US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bde1f52fc1191ba92edee49aac7ef9caa441b1098f080feee76c2a475efaa85" dmcf-pid="YO61R92uWV" dmcf-ptype="general">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 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227cf9580edbdea30ad22d994e1e9cd45d673f0b8887d80b5e0642d0a69664c6" dmcf-pid="GIPte2V7v2"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중과율을 저번처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3주택자에) 20%p, 30%p 중과한다./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p> <p contents-hash="abb3c8489bcdf565232cf277f81a245d3a7c635fa42c5e230725defcbd51068b" dmcf-pid="HCQFdVfzS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내각에 부동산 공급과 금융 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f74763c67e7f527d383d5cbc67da04167752374175339a2cd08e1ca95127b71a" dmcf-pid="Xhx3Jf4qSK"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e0bc8cb51af84fb16000b60777981b5cf09912ae743b4be92ba0832913b86060" dmcf-pid="ZlM0i48Bhb"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염덕선 최광현 </p> <p contents-hash="4b58b44a249d87ed2a8b92d6c257dc82adf5cb7e926700e34d8492ec7f405763" dmcf-pid="5SRpn86bv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정치윤 </p> <p contents-hash="ab3b376694e02e9dbb1a664821f330cf512e55a489a4142b103d93fd70aef29d" dmcf-pid="1KhiyrmjCq"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d6e7cfc93b75b29af4a36b3bd211e6cfa2495a0a830831fa800cb6bd082143fc" dmcf-pid="t9lnWmsAlz"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F2SLYsOcv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3VvoGOIkT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0fTgHICEv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p4yaXChDT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U8WNZhlwh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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