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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2837명...10년차 미만 평검사 이직시 '4급 수사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20: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청에 1089명 배치<br>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등 수사...보완수사도<br>별도 청사 임대...대전·수원청 임차비용 확보 중<br>KICS 구축에 3년 이상...당분간 경찰 것 쓰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wEmgaeSc">
          <p contents-hash="449b950215c27a937d1d4bf243c39ccbd1697d27447ddfd41f8ba86316fa4f42" dmcf-pid="3prDsaNdh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90%에 육박하는 2567명(89.3%)이 수사관이다.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1089명(38.39%)이 배치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사건의 보완수사를 전담할 사회약자범죄수사 조직은 본청과 서울청, 지방청에 각 1개 팀(과)씩 운영된다.</p>
          <p contents-hash="c0d35e2a15062dd8f6f74301df0fe8826edcde0ed9cb64199f4323d17d48c3b5" dmcf-pid="0UmwONjJlj"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차관)은 4일 조직과 정원, 인사 관리 등을 담은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7c8090d0feed34ce76e5a18c2ba178d405f9f06119a6048846ced5b44d0e0257" dmcf-pid="pusrIjAiyN" dmcf-ptype="h3"> "당사자 편의성, '수사-공소-재판' 연계성 고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abe82f785e873eb0d3d599717b44cb564cc6f40dd762c4a3852a0a0b3c294e" dmcf-pid="U7OmCAcn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0163fbbh.jpg" data-org-width="1279" dmcf-mid="Z9wFUGHl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0163fb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95252ff3aa4ea0e59b2b37cd084e1d82f13fd111a8e1e8a6be1f33b62291cd" dmcf-pid="u1cjEinQlg" dmcf-ptype="general">본청 산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지방청(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과 △수원지방청(경기남부) △대전지방청(충남북·대전·세종) △대구지방청(대구·경북) △부산(부산·울산·경남) △광주지방청(전남광주통합·전북·제주) 으로 구성된다.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과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법원설치법 제4조에 따른 각 고등법원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응해 설치했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b741cfcc7ff7a2747dba31c326b76455f95e132e1727570db62d1daea239ce9" dmcf-pid="7tkADnLxWo"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등을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1차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도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e069ce764ff452f4c4b342c826601d459b297cb9e21793d0b5863fda701f40c6" dmcf-pid="zFEcwLoMSL" dmcf-ptype="general">본청에는 청장과 차장을 각각 1명씩 두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이 직접수사를 담당한다. 서울지방청에는 수사량과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청장 밑에 차장 3명을 둔다. 1차장 산하에는 경제범죄수사국과 금융범죄수사국, 2차장 산하에는 반독점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이 설치된다. 3차장 산하에는 마약수사국과 첨단수사국이 가동된다.</p>
          <p contents-hash="5d5d7399766c3e34b872b3326634d8e603112610fe54ab9b9ed14265abcd8d29" dmcf-pid="q3DkrogRWn" dmcf-ptype="general">보완수사는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서울청은 2차장 산하 반부패수사국 밑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전담한다. 서울 외 다른 지방청은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맡는다.</p>
          <h3 contents-hash="b53ade2c652946b9683730e878123a746e262818d45f91637ab5c81bdb9c7da0" dmcf-pid="B0wEmgaevi" dmcf-ptype="h3">검사 없이 모두 수사관...3~5급, 행안부 장관이 임용</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fed7f18b70302b975a6365a66fab97f31632f3bf5de0ef388165b2d6fcc92d" dmcf-pid="bprDsaNd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1490eujv.jpg" data-org-width="1165" dmcf-mid="5CvhTwrN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1490eu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1e3b0e6d1c80026ba2dc8959e179de700cc66078fde7e229a5e2e801a9a659" dmcf-pid="KUmwONjJWd" dmcf-ptype="general">중수청 수사관 임용안도 발표됐다. 중수청법에 따라 중수청에는 검찰의 '검사'와 같은 직책이나 직급이 없고 수사 인력은 모두 수사관으로 일원화된다. 임용권은 1·2급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고, 3~5급은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6급 이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df208071e879372422a524bd57fe0a71a700eef7a39e2bcf205347a3be83611" dmcf-pid="9usrIjAiWe" dmcf-ptype="general">직제안과 임용령안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밖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인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이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7fc4b1c081d01e49161834085267b02473e7bc2bbf3c701666c3854a7b4644b4" dmcf-pid="2M1ZFTyOSR" dmcf-ptype="general">준비단은 특히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함께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으로 옮긴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 인력은 모두 중수청의 단일한 수사관 직급체계 안에서 승진 경쟁을 하게 된다.</p>
          <h3 contents-hash="7094770ed7ad53c0d7524247c2962945f9a7d9c1950edbbbf7e455dd52199878" dmcf-pid="VRt53yWIhM" dmcf-ptype="h3">"근무성적 저조 3급 이상, 심사 거쳐 직권면직"</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36f10487060f77ce7db153c323b59fd8d81b7619ce8ce0ad71c9ba9298510e" dmcf-pid="feF10WYC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의 르네스퀘어빌딩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3027afqg.jpg" data-org-width="1209" dmcf-mid="1DaLNMRf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3027af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의 르네스퀘어빌딩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a200201d28fc045196c27f804604e23d99e2d0b5e51a1601d888d6496e147d" dmcf-pid="4d3tpYGhhQ"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관련 근무 경력·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정했다. 반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ec75e1e2707e25a8d791043c1c00df8b633f5466cc79b5b1c7c3bc635164b47" dmcf-pid="8J0FUGHlhP" dmcf-ptype="general">준비단은 검찰청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 뒤, 8월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한다. 최종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선정해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acb24e7692689b092cb8a472adf5816c389df43b8a6577e8df0c5ee0126bbdd" dmcf-pid="6ip3uHXST6" dmcf-ptype="general">청사는 본청과 지방청 모두 기존의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는 대신 별도 청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가 대부분이다. 본청과 서울청은 지난달 30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울 중구의 르네스퀘어빌딩에 설치된다. 다른 지방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에 있는 남산빌딩에 꾸려질 예정이다. 광주청은 광주 북구에 있는 한경빌딩, 대전청은 세종시에 있는 건물을 청사로 선정했다.</p>
          <h3 contents-hash="d90b53a0c58accc8a1b118a7e0707f500160ce7447ce7b1ca34c3d1a6183371a" dmcf-pid="PnU07XZvC8" dmcf-ptype="h3">"대전·수원청사 임차경비 확보 추진 중"</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4e56bc86f3dcd2904f2b9653beaf3aa22505f8f60151cfb5e4ec6d898ce74a" dmcf-pid="QLupzZ5T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 경찰 관계자 및 민원인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4365rlay.jpg" data-org-width="1279" dmcf-mid="tKWTGOIk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203044365rl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 경찰 관계자 및 민원인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7843aa857c878cb757ad22e90b3b51076056580ce525adaa128bddbc0fd25c" dmcf-pid="xo7Uq51ylf" dmcf-ptype="general">준비단은 "8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수원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사무실을 설치·운영한 후, 내년 초에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과 서울청사, 부산·대구·광주청사에 대한 임차 경비 및 공사비, 기관 사무집기 구입비 등은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과 수원 청사 임차 경비 및 공사비는 확보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4ac7e713d1c1d9ad4f2543723ed362d0be21397ea6130e9d3e253ef9ef2e1508" dmcf-pid="yfWTGOIkyV" dmcf-ptype="general">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일단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당분간 경찰청 KICS를 활용하기로 했다. 별도 KICS를 구축하는데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일 중수청 자체 KICS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프로세스를 개발 중이다.</p>
          <p contents-hash="90ca999e6af1de2959de506c39d9805a95a41a9a16c8fb9b1fcb423c9e2ff819" dmcf-pid="W4YyHICEy2" dmcf-ptype="general">김민재 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p>
          <address contents-hash="0dd81060d8c71c9f64fb2889e7163189f9ce17c3b416f2547ea57635c4699fb2" dmcf-pid="Y8GWXChDh9"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a href="mailto:lawch@inews24.com" target="_blank">(lawch@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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