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두명 동시 제청하나(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20: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월 퇴임' 이흥구 후임 후보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노태악 후임 공백 속 2명 동시 제청 가능성…조희대 "합쳐서 잘해보겠다" 후추위 참석한 정성호, 개정 형소법에 거듭 우려 "판사님도 수사하셔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PsVpUZ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153cdeca6e09e57c4687212b63cc633ef0deea98ff11108ddcbf3b89f91d48" dmcf-pid="8BQOfUu5Zj" dmcf-ptype="figure">
 <img alt="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한 대법원장-법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8.4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onhap/20260804201756549eqcd.jpg" data-org-width="1200" dmcf-mid="2QY4SEDg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onhap/20260804201756549eqcd.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한 대법원장-법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8.4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자 가운데 여성은 2명이었는데 이 중 김예영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에 올랐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bb6f5d2e509cf3e2d0c307f0c7b88a566ac15ed551c766eb2b66a507fd4fae" dmcf-pid="xy3dZhlwYo" dmcf-ptype="figure">
 <img alt="대법관 후임 후보 4명으로 압축 (서울=연합뉴스)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후보. 2026.8.4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onhap/20260804201756789gzba.jpg" data-org-width="1200" dmcf-mid="V8xI4u71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onhap/20260804201756789gzba.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으로 압축 (서울=연합뉴스)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후보. 2026.8.4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박은정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석으로 수료했다.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법원 내 개혁·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직전 의장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코트넷에서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d024fa191a59793769cbb8a246191b28832ebfc7145c01922f130c17cbc4df" dmcf-pid="ZgmUkJiPtR" dmcf-ptype="figure">
 <img alt="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8.4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onhap/20260804201756957dnlp.jpg" data-org-width="1200" dmcf-mid="fOO7DnLx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yonhap/20260804201756957dnlp.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8.4 ondol@yna.co.kr
 </figcaption>
 </figure>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더해 두 명이 동시에 제청될 가능성도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의 후보를 동시에 조율·제청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청와대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해 이런 동시 제청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명의 대법관이 동시 제청을 거쳐 함께 임명되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 된다.
 이를 시작으로 대법원 구성에도 순차적으로 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청와대와 사법부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지연되면 대법관 공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 시작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앞으로가 문제다.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는 것을…"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하는데…완전히 이렇게 바꿨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며 법관위원에게도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