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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흥구 대법관 후임 압축… 노태악 후임까지 ‘동시 제청’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9: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후보추천위원회, 최종 후보군 추려<br>노태악 후임 ‘5개월 공백’ 우려 커져 <br>청와대-대법원 절충 가능성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S7jEDgv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c56695db3ca742e10c8b782a8a0619d693523fcef836f645ccc3bf8180a12e" dmcf-pid="UVvzADwa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선정해 추천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kukminilbo/20260804185710443cnsu.jpg" data-org-width="1075" dmcf-mid="0oFPhTyO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kukminilbo/20260804185710443cn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선정해 추천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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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ba1c5a643f73d8126cc2e9e0072fad8c21cee83b8ba4b87d9533a7879bc420" dmcf-pid="ufTqcwrNS3" dmcf-ptype="general"><br>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에 대한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적임자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5개월째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제청이 함께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849fd4ace0859023f301a73901171f1ae650a04df835518f4b51d25e34c8ec3d" dmcf-pid="74yBkrmjSF"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후보군을 압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고, 선임대법관인 이 대법관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p>
          <p contents-hash="b368859aba2e9922297529124e7a4906164324e51ed9ac8bbb1484bc39633d80" dmcf-pid="z8WbEmsAht" dmcf-ptype="general">앞서 추천위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된 87명 중 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비법관 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속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비법관으로는 하명호(57·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심사에 동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f2ed987f33d1bdb9b17d086f7b3192bfbf4e8c75af7c5e7cd3c15ab287583c0" dmcf-pid="q6YKDsOch1" dmcf-ptype="general">이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지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은 적임자 선정을 위한 물밑 의견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양측의 이번 의견조율 과정에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과 관련한 논의가 재개될지 여부다.</p>
          <p contents-hash="a8469571b6db2927fb389bbf772f921080904d1749f4a1c2127a8dcd7c4ebf4b" dmcf-pid="BPG9wOIkh5"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적임자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5개월째 임명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청와대 입장과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이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양측의 감정 골도 깊어진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a482cf7f8f98e831940b8b5639fb8e34103e5850e4e201a6ffb88fd49db3249" dmcf-pid="b1jWPRe4CZ" dmcf-ptype="general">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비워두는 식으로 재판부 공백을 피해 왔지만 지난달 14일 노 대법관을 처장으로 임명하면서 재판부 공백은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2b949cdfb2d7651b72a49882999251666ed5c3ff64046fefceac7a3ec8fcfbf" dmcf-pid="KtAYQed8WX" dmcf-ptype="general">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제청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한발씩 물러나 각각 선호하는 적임자를 한 명씩 주고받는 식이다. 대법원 측 입장을 대변할 처장에 호남 출신인 노 대법관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개선 의지가 담긴 조 대법원장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p>
          <p contents-hash="50b78a3ebdaf9911d8f0be6f02927867cbd3df3088d53b900bc4ef2c78f3d644" dmcf-pid="9FcGxdJ6CH" dmcf-ptype="general">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23kHMJiPCG"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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