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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정원 2874명 확정…"검사→4급 이상 수사관, 불리함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8-04 18: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수청 개청준비단, 개청 관련 진행 상황 발표<br>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정원 총 2874명<br>검사들, 희망시 중수청 수사관으로…충원 우려<br>"저연차는 지금도 4급 대우…충원 최대한 노력"<br>권한 집중 방지 위해 임용권 계급별 각각 위임<br>청사, 별도 민간 건물에…본청·서울청은 중구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5j3Qed8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afe5eabf0a85b5b97417b731c6689fba838ebb97f4b8ebade30564a54030b9" dmcf-pid="21A0xdJ6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360fegx.jpg" data-org-width="720" dmcf-mid="ztOBnaNd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360fe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c1b19cc811bcd6b167f197b97e71c41b82e2e22f29c12e484c96297bab19a9" dmcf-pid="VtcpMJiPY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42a2d0c43fd0006b90b033953c41679483d8054beb9efd3b5000c80692e46c8f" dmcf-pid="fFkURinQ5r" dmcf-ptype="general">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eb23c2a98f7e833b754d0f52c9b9c6a67b08bba122b66a506bf89ec7cfaa011" dmcf-pid="43EuenLxtw"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개청 관련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c0ea97e2c2742ebe0d100f09a408fbc8b0ddb52b107703ca9708d4e272303633" dmcf-pid="80D7dLoMHD"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기소·공소 유지)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e5e363d7675f9c8b773addaecd1c229ada5ac000b75e7fb0da8980435e08568" dmcf-pid="6pwzJogRGE" dmcf-ptype="general">올해 3월에는 그 후속으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제정했다. 이후 4월 발족한 개청준비단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과 정원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p> <h3 contents-hash="18bcd8cfce182704c88aa918379e7838e27ee50dbcc7cf01636e4d761f4f000e" dmcf-pid="PUrqigaetk" dmcf-ptype="h3">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구성…정원 총 2874명</h3> <div contents-hash="310acca41763ed925dcafffcdfac14a8a254d89d632d2977311268baf422f890" dmcf-pid="QumBnaNdtc" dmcf-ptype="general">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여기에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도 맡게 된다. </div> <p contents-hash="16f469ed638fb89a468d655a1da9e25532c97ba9879f03c45f56d4dc2e8c8af8" dmcf-pid="x35JISvmtA"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직제는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국 등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817d18aa598c340d7755864190f3f9a79953c6438d4debb8ab0cdb8b4381a5" dmcf-pid="yanXV6PK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531vsgm.jpg" data-org-width="655" dmcf-mid="qt1dOlSr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531vs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4161f9fe1e1d1d857098d0c90a9b5ee7926cede6f16aad25c67f31a0ef6952" dmcf-pid="WNLZfPQ9GN" dmcf-ptype="general"><br>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p> <p contents-hash="3de8c22d8d737c6dc16e7c1a57d27946e167e225bc1663488b967c41db44980f" dmcf-pid="Yjo54Qx2Xa" dmcf-ptype="general">본청은 수사 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청은 사건 관계자 편의와 수사 연계성 등을 고려, 각 고등법원 명칭과 관할에 대응해 설치했다.</p> <p contents-hash="f5fb0370ec2e6d470ff501784ff775b82b5c8ae85d5a2facb76174957883ab23" dmcf-pid="GAg18xMV5g" dmcf-ptype="general">관심이 쏠린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결정됐다.</p> <p contents-hash="bb15fa77569834708cefd07f524c601ce6fec831024cc8d399dcdc56bac3cbf8" dmcf-pid="Hcat6MRfHo" dmcf-ptype="general">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 6개 지방청은 6청장, 8차장,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다.</p> <p contents-hash="c736c0326d4954513dcd75b4020510b4bc10200b9aa9b4ba3409ab42889b8d57" dmcf-pid="XkNFPRe41L"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사건 규모와 관할 구역도 다른 지방청에 비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수사 인력을 1089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했다. 청장 아래 3명의 차장도 뒀다.</p> <p contents-hash="406c4581c2c7949cbaf0710a6a14e26f079d540523f0f407995d42be55f54ff8" dmcf-pid="ZEj3Qed8Hn" dmcf-ptype="general">또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차질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5개의 합동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p> <div contents-hash="f9d116cc6196327c15d4a1638f8b8618fb108e5f3d8f5c0493c2aaed2dcdf844" dmcf-pid="5DA0xdJ6Xi" dmcf-ptype="general"> 아울러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eab3eccb2611f2b492d2cca7a512ed7ba6b027c842a85880b90a020763a3e3" dmcf-pid="1wcpMJiP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689ouge.jpg" data-org-width="720" dmcf-mid="BVtJISvm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689ou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8b6cbb54000b9bf90c8452cf8aacb2c214984c664008504f71dbce490ab6a4" dmcf-pid="trkURinQtd"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81a99feeaa0c7f0f031978278e76c5022d96c755fad41c2994b001749b0679e" dmcf-pid="FmEuenLxZe" dmcf-ptype="h3">검사들, 희망시 중수청 수사관으로…충원 우려</h3> <div contents-hash="75ba9d0d4a7b373a150c9e0b5e05b9168245c7cf24dd7ebf7e848b6d5ff63026" dmcf-pid="3sD7dLoMZR" dmcf-ptype="general"> 중수청 수사 인력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특정직 공무원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똑같이 임용돼 구성된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div> <p contents-hash="4de1b2a4355dafe5bd3d53c49c62cde90a68eeb3b16958b2a68ca93e15533861" dmcf-pid="0OwzJogRGM" dmcf-ptype="general">계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만큼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 등이다.</p> <p contents-hash="9588b2f10da22070b350cd28446e5dba890992aba59a400d7ccbbf5fb8c8b1f1" dmcf-pid="pIrqigaeXx" dmcf-ptype="general">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 인력과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개청준비단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8fd08990efaf5fb78a7a49ce4e063eec8bc34ea1fdafe2b8a3ec779ab898663" dmcf-pid="UmEuenLxZQ" dmcf-ptype="general">김민재 차관은 "4월 30일까지는 임용 특례가 적용돼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관으로 올 수 있고, 이후에는 다시 경력 채용 개념이 될 것"이라며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fc02b06b3e49037a07408b4ef21d6b8a8b4f1a11c4b7dfe7e8559e85061da0" dmcf-pid="usD7dLoM5P" dmcf-ptype="general">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be7b9e82fa49865ecbc46ea6515a60c88d5edf8a036b54158e944163f1367d3" dmcf-pid="7OwzJogRt6" dmcf-ptype="general">다만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현행 검사 직급(3급 대우)보다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0ac04231986e2cb2306735b6d54f99b5e884732974a552eae98d5be527b7e82" dmcf-pid="zIrqigaeY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전체) 1~4급으로 오는 거고, 10년차 미만 저연차 검사는 지금도 4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4급이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특례 조항도 있어서 그런 채용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bb57fd4c904312e99a101ebec11f78d59e154543aec830279566d8f1472c3d" dmcf-pid="qCmBnaNd5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850ckao.jpg" data-org-width="719" dmcf-mid="bz1iCvTs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2850ck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79b93bbb3e3bc05bb3c425defe33301ccfe199183a0821bf482bc248e094b1" dmcf-pid="BhsbLNjJ1f" dmcf-ptype="general"><br> 개청준비단은 검찰청 직원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ed7cc6982a0fb2f56538defefdeb28914dff804768789bb9c9b2d0c0361a7cd" dmcf-pid="blOKojAi5V" dmcf-ptype="general">다만 현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충원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청 인력의 이관 규모가 결정된 이후 외부 인력 충원 분야와 규모를 판단해 경력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2bce31c8fc8a71e127fa0993544e3c35fe040dc545a68b62dc27a09de55cb97" dmcf-pid="KSI9gAcnt2" dmcf-ptype="general">김 차관은 출범까지 2개월 내 중수청 인력이 충원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10월 2일까지 2874명을 다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린다"며 "내년 4월까지 기회가 있는 만큼 병행해 나가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157350463fb3a1882fc9c08844fc8e1b26e3e3f5d512b0201cbd0466ed02f4b" dmcf-pid="9vC2ackLX9" dmcf-ptype="general">개청준비단은 아울러 우수 수사 인력은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3급 이상 고위 관리자는 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6cc2e2c0f99434af8377aef8194bcd1ebf52c076d5b3f2cdae60a959ffd156b" dmcf-pid="2ThVNkEo5K"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중수청에 수사권과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 임용권의 경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각각 위임했다.</p> <p contents-hash="e90bf90011f7a81494dbe2d47dbf25eee129b1d7f2617c42e956d8ec8c198681" dmcf-pid="VylfjEDgGb" dmcf-ptype="general">법령상 1~5급 이상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위임이 가능해 1~2급 이상은 대통령이, 3~5급(파면·해임 제외)은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 또 중수청장은 1~5급 추천권, 5급 전보 및 6급 이하 임용권을 갖게 된다.</p> <div contents-hash="05e162c2005784e0db9c49894924d183bbc33281850ffc667fa9c34a4d184e38" dmcf-pid="fWS4ADwaXB" dmcf-ptype="general"> 중수청장 인선 절차는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라 신속한 후보 선임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55bfb4a80ef1ae446ae2ee64bf76ce04ef6288fcbca590db993bcd347ed68e" dmcf-pid="4Yv8cwrN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3014thlo.jpg" data-org-width="720" dmcf-mid="KrA0xdJ6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is/20260804183943014th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4.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5388150655585e46b0c6c2b9f9057028b689537044c5194c608cc49d7b4772" dmcf-pid="8GT6krmjGz"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57865ba68977b2418c6279df8b20bb30b6691e1d9475f84085ef7ef7b9f2fd09" dmcf-pid="6HyPEmsAX7" dmcf-ptype="h3">청사, 별도 민간 건물에…본청·서울청은 중구로</h3> <div contents-hash="0ab4f08ae34127e655fa64e6e1f66a17a1f8b91409bda10f99f59a5ae3746990" dmcf-pid="Pb7AYZ5Ttu" dmcf-ptype="general">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과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div> <p contents-hash="4dbf0bea782239608769f5c0a7cf741b4c74e2576982bef06482b02fa171466c" dmcf-pid="QKzcG51ytU" dmcf-ptype="general">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해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f5b0823db3d5009a3bce52dbbdc4b9beae803a1965e21f4feef83066059162d9" dmcf-pid="x9qkH1tWtp" dmcf-ptype="general">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소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소재 한경빌딩을 청사로 선정했다.</p> <p contents-hash="058b7dce2c7b60b3afe9ef5fdfadd024290e31ae6af6c718ad375b2ead97330d" dmcf-pid="ysD7dLoM10" dmcf-ptype="general">대전청은 개정 시점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부서 부지의 사용 승인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상태다.</p> <p contents-hash="2307dcaa87911cbeb24fb16d98b78e0a97949b596867b9a0230d6253614b56b5" dmcf-pid="WOwzJogRt3" dmcf-ptype="general">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9061a7a962ad066d686cb15c32dca25a30181863b3d7f2c673af018b1680bf6" dmcf-pid="YIrqigae1F" dmcf-ptype="general">청사 시설 공사는 중수청 개청에 맞춰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수사·행정 기능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bfd51945142e5774c8c6f06d4456674064b82e10640fd7293e82204b3e07db5" dmcf-pid="GCmBnaNdtt"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수청 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활용하고, 향후 중수청 자체 KICS를 구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4c57465e9e10aa797fd003b2891957b19d39a6dae5084784168618a5f60f294" dmcf-pid="HhsbLNjJ51" dmcf-ptype="general">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564479129cd835ae929a1331e0ba0846da8c75958e6810a7cd9612f464ed52" dmcf-pid="XlOKojAit5"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kkangzi8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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