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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경찰도 못 믿어…수사상 비위는 최소 해임·파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8: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변호사 오래했지만 경찰도 못 믿겠더라"<br>"'수사 영구 배제' 등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br>"범죄 피해자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PtYZ5TW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388cceef553fc3229c4c7329ce7ccc7b137065f1be867e49f6145efe5d896c" dmcf-pid="5JQFG51y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175011510qjqg.jpg" data-org-width="580" dmcf-mid="XbTgenLxl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inews24/20260804175011510qj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951c5223f980c3eb16aea5012ff031617ccb44582d0aadef43bcd3542ae6a0" dmcf-pid="1ix3H1tWSV"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파면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da2e4a1f0014a218768edeb02d24f5d3cbf1cd598e6a2453d06bc725433717" dmcf-pid="tsk8bVfzS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에 대해 온 국민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0e38ef790245c1bc6cfc50de26a4516ea8c192a04122ca6cd3b05b0622190f22" dmcf-pid="FOE6Kf4ql9"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통령은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절대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며 "아예 전혀 다른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8e1e0f94b2425c9c97d43d72e971dc78b83ed65687840200a0c3389dff876b8" dmcf-pid="3IDP948BTK" dmcf-ptype="general">또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며 "내 사건을 망가뜨려 놨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됐다"며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3665858e7ac42e3b05cc462cdec0675794bdec9d61d6e54ce94586e12548f9" dmcf-pid="0CwQ286bhb" dmcf-ptype="general">이어 "영구적으로 수사는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영구 배제 결정을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bb7ceb6b99cb02b1ccc33416efdb5da1cd16ebb0a418e540548e35a9015fa55" dmcf-pid="phrxV6PKS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에 허용 안 한다면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가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이라며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101fd1b9daf13a7cc3f28540916d3cf19fbddffad61a5ba79387dc0db8e8321" dmcf-pid="UlmMfPQ9l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악용되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83735b46a219dac162ca1e700a650f28c9b403739adcb3b60389e33b6bdab46" dmcf-pid="uSsR4Qx2h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경찰 스스로의 책임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질 것이다. 책임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잘하라고 하는 것이고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938a99b268c0c9125fee2a77adaeedc08d15153591cabc35b37e62431d8a3f" dmcf-pid="7vOe8xMVh7" dmcf-ptype="general">이어 "정말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 억울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며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3302d479bd03c93a671c1ca5d09774a17ce1bebfea1edddec76ec292fba9212" dmcf-pid="ztGAnaNdl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참 걱정이 많다"며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c1435b02f875231da075196a68365cd0e8420720d09df69b2a814de5c9f12411" dmcf-pid="qFHcLNjJvU" dmcf-ptype="general">/문장원 기자<a href="mailto:moon3346@inews24.com" target="_blank">(moon3346@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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