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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시장, 벌써 32억 이하 ‘덜 똘똘한 한 채’ 찾기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8-04 17: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NS에 글…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직격<br>“가장 큰 피해, 집주인 아닌 서민·청년에게 돌아가”<br>“집 사도 팔아도 세금, ‘세금 지옥’ 심해질 것”<br>“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Wrq92u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9038b3e5371e305c40325c9dc8a88ea203c3874546f999f98464db542c187b" dmcf-pid="WBOatpUZ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에서 한석준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d/20260804170455569ldaj.jpg" data-org-width="1280" dmcf-mid="xqsg10pX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d/20260804170455569ld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에서 한석준 아나운서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eae3789e9bea1ecc6b71cb5f33d312155ea8dc4fb87d9fad67fa91e2188aca" dmcf-pid="YbINFUu5tD"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직격했다. 또 시장은 벌써 32억 이하 ‘<span>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며 개편안에 대해 비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span></p> <p contents-hash="f38e6fe615ff9268ea0a22f5f7bcebdeadc782f84c5087ed9a95ceb800d99a5c" dmcf-pid="GKCj3u71XE"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p> <p contents-hash="b6fc585130d7786bc53b5c2cb8bd835e182cbd68816b1daf7f62bb8ac7a4efa1" dmcf-pid="H9hA07ztYk"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 글애서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b24fe785bf17f41eee1fb2c7fe7dba2f11079fad252d8686a55016701a02447" dmcf-pid="X2lcpzqFHc"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면서 정책 부작용을 우려했다, ,. 그는<span>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고 풀이했다. </span></p> <p contents-hash="66379cf08bf6d622c34bfe20b7dcf678a14087893ce3454c882e814f7921f722" dmcf-pid="ZVSkUqB35A"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 <span>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며 “하</span><span>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span></p> <p contents-hash="224eb0c9aa9a1224b31b4a458b4e4cf276d83ae82bffb623f3fcfad64dfbeaae" dmcf-pid="5fvEuBb05j" dmcf-ptype="general">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span> “</span><span>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내다봤다. </span></p> <p contents-hash="1f981cf0837b1b4814a4311eeabcce7cafd2d226b58948a648c8961035f5dfc8" dmcf-pid="14TD7bKpXN" dmcf-ptype="general">새로 개편된 부동산 세제가 복잡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dc0558d6eb9df54641ea4763daae73758c2bad2b20e1ac1604f2dbe10120fe1" dmcf-pid="t8ywzK9UGa"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시장이 이미 새로운 절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span>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span></p> <p contents-hash="94b839affad080ec44a7c2face7d2783df875f6a24d5425f418f8b93ae8791b9" dmcf-pid="FtjMTGHl5g" dmcf-ptype="general">이어 “<span>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span></p> <p contents-hash="b88f8b552b0ad2dce966ec9bbfa67d5ee104082616c232fe597ab8f2bada193a" dmcf-pid="3FARyHXS1o"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2b5110cd77c49aaf9328e67deab57e7517bdad15f86af213ec622573d3a137" dmcf-pid="03ceWXZvXL" dmcf-ptype="general">이어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다.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밝혀왔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을 재확인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d895d26362ccb3a8ef42396f722912009d5ffdde1de95a8b4bf1f5dfea3b15b" dmcf-pid="p0kdYZ5THn" dmcf-ptype="general">끝으로 그는 “<span>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span><span>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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